고용시장 '하체부실'…50세 이상이 40세 미만보다 많아져

(서울 세종=연합뉴스) 정준영 김수현 기자 = 고용 현장에서 뛰는 50세 이상 경제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 40세 미만(30대 이하)의 젊은 취업자보다 많아진 것은 인구구조 변화가 구조적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청년은 스펙을 쌓고 또 쌓아도 번듯한 일자리 진입이 어려워지고, 50대 이상은 노후 대비와 자녀 교육비·결혼비용 마련 등을 위해 은퇴시기를 늦추는 것이 주력 노동인구를 50대 이상으로 재편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험으로 무장한 50대 이상 노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숙련 인력 활용 등의 관점에선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혁신의 주체로 성장동력이 돼야 할 젊은 취업자의 설자리는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셈이어서 한국경제의 '하체'가 부실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한 생산성 높이기 대책이 시급하는 지적과 함께 이민정책의 변화를 고민할 때가 됐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노동시장 중심 30대 이하에서 50대 이상으로 재편

최근 고용시장의 연령구조는 '급변' 그 자체다.

예고된 변화지만, 하나둘 현실로 확인될수록 체감도는 커진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 3분기 50세 이상 취업자는 988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9천명(3.3%) 증가하며, 39세 이하(967만1천명) 취업자보다 21만5천명 많았다.

직전 분기인 2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30대 이하를 추월한데 이은 것이다.

3분기 기준으로 노동인구의 허리는 667만9천명이 일하고 있는 40대인데, 이를 사이에 두고 50세 이상이 39세 이하보다 많아진 것은 고용시장의 무게 중심이 장년과 고령층으로 이동했다는 의미가 있다.

연간 기준으로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연령별 비중의 변화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50세 이상의 비중은 1980년 18.1%에서 1990년 22.6%, 2000년 23.0%로 서서히 늘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탔다.

2009년(30.6%)에 30%를 넘어서고는 지난 3분기 37.7%까지 올랐다.

반면에 39세 이하는 1980년 58.6%로 50세 이상의 3배가 넘었지만 1990년 55.7%에 이어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세에 속도가 붙었다. 2000년 52.1%, 2005년 46.3%에 이어 2011년(39.9%)에 처음 40%를 밑돌았고 3분기에 36.9%까지 내려앉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좁혀놓고 봐도 흐름은 마찬가지다.

취업자의 상단을 점한 50~64세 취업자는 지난 3분기에 전체 생산가능인구 취업자의 32.0%를 차지하며 3분의 1에 육박했다. 이 비중은 3분기 기준 2000년 19.4%, 2004년 20.6%로 5분의 1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 25%, 2013년 30%를 넘어섰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라며 "30대 인구는 감소하고 20대도 감소를 멈추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비 대느라 뒤늦게 노후대비…은퇴연령 상승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청년 취업난과 노후 대비를 이런 추세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노후보장 때문에 은퇴를 늦추는 영향도 크다"며 "이에 반해 청년층은 경기 등의 영향으로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자녀 부양, 즉 캥거루 자녀 때문에 일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당장 앞으로 30년간 어떻게 버틸지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자식 대학 학비까지 대다보니 노후 준비가 안됐다"고 말했다.

40~50대에는 교육비 부담이 크고 60대에 접어들면 자녀 결혼비용이나 노후자금 준비도 걱정해야 한다.

도시가구의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은 지난해 7%로 2004년(8%)보다 1%포인트 하락했지만 40대(11%)와 50대(6%)는 10년 전과 같았고 30대 이하만 1.0%포인트 하락한 5%였다.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수를 말하는 기대여명은 50세 기준으로 1980년 23.33년, 1990년 25.93년, 2000년 28.79년에 이어 2013년 33.67년까지 늘었다.

박 위원도 "노후 대비 때문에 고령층이 일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2년간 취업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고령층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

이런 지적은 50대 이상의 고용률 상승폭이 더 크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3분기 기준으로 전체 고용률은 2012년 60.0%에서 올해 60.9%로 0.9%포인트 올랐는데, 이 중 20대는 58.5%로 변화가 없었고 30대는 74.4%로 1.2%포인트 오른 반면에 50대는 74.7%로 2.3%포인트, 60세 이상은 40.7%로 1.2%포인트 상승했다.

2005년과 견줘보면 10년 새 전체 고용률이 1.0%포인트 오른 가운데 50대와 60세 이상은 각각 6.2%포인트, 2.6%포인트 뛴 반면에 30대는 2.3% 상승에 그치고 20대는 외려 2.7%포인트 하락했다.

◇ 되돌릴 수 없는 추세 '인구 고령화'…경제활동인구도 함께 늙어간다

5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1천만명을 넘었지만,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계청 추계인구를 보면 2000년에는 50세 이상 인구(1천7만명)가 39세 이하(15~39세) 인구(2천57만명)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2030년에는 50세 이상(2천774만명)이 39세 이하(1천380만명)의 2배가 돼 버린다.

50세 이상은 이미 작년부터 39세 이하보다 많아지기 시작했고 2017년이면 2천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인구도 이런 추계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1960년대만 해도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이던 '인구 피라미드'는 현재 항아리형으로 바뀐데 이어 갈수록 아랫부분이 좁아지고 윗부분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내년 3천704만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줄어든다.

이 실장은 "앞으로는 더 빠르게 고용시장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는 베이비붐세대가 65세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2020년부터 절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 "생산성 제고 대책 시급…선별적 이민수용도 고민해야"

전문가들은 경제인구 고령화에 맞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 위원은 "생산가능인구 1명이 고령층과 어린이 등 피부양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비율인 부양비가 급속도로 증가할 텐데 인력 1명이 과거보다 더 생산적으로 일해야 한다"며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성을 높이려면 "교육정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고령층에 대한 재교육과 평생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도 "생산 잠재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결국은 많은 사람이 고용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고용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여성, 고령자, 청년의 고용률을 높여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도 이를 완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 실장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로, 단기간에 인구구조를 변화시키기는 힘들다"며 "(외국인) 이민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도 "이민정책이 대응방안의 하나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무제한적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특수한 인력 위주로 선별적으로 받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학문적, 정책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princ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2/01 06: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