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기축통화> IMF 구조개혁 촉진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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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 통화에 편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IMF 지배구조 개혁에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위안화가 미국 달러, 유로화와 더불어 3대 국제통화의 대열에 합류하면서 IMF에서 중국을 비롯한 비유럽 국가의 지배력을 키우는 지배구조변경 요구가 커질 전망이지만, 결국 지배구조의 열쇠를 쥔 미국 의회에 이런 목소리가 얼마나 전달되고 어떻게 현실화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30일(이하 현지시간) IMF에 따르면 출자할당액(쿼터) 규모의 확충과 지분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IMF 개혁안이 2010년에 이미 마련됐지만, 이 개혁안의 이행 시한은 이미 지난 상태다.

2010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런 IMF 개혁안이 마련될 때 1차 이행 시한을 2014년 1월로 제시했지만, 미국 의회에서 할당액 증액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개혁안 이행은 사실상 발이 묶인 상태다.

그동안 중국과 인도 같은 주요 신흥국들은 물론이고 IMF 역시 미국 정부와 의회에 IMF 개혁안을 처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다.

미국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정책 강화' 보도참고자료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와 함께 2010년 IMF 개혁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는 등 IMF 개혁안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손 쓸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IMF 개혁안 이행의 열쇠는 미 의회에 넘어가 있는 셈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방의회 의원들 중 일부가 IMF 개혁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신흥국가들이 기존 국제경제제도의 규범과 가치를 존중할 지 회의적'이라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경제 분석가들은 이를 국제 금융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는 미국의 '속내'를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

게다가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과 각종 국내외 현안에서 대립하는 점이나, 미국 정치권이 대통령선거 정국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은 외국이나 미국 정부에서 IMF 개혁안 처리 필요성을 제기해도 의회에서 이를 실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는 대표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이번 위안화의 SDR 통화 편입을 계기로 IMF 개혁안을 실현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IMF는 2010년 개혁안이 아닌 별도의 방안을 만들려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특히 중국 등 신흥국에서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서고 그에 대한 동조 세력이 커질 경우 미국이 자칫 IMF 내 최대 지분 보유 국가나 유일한 의사결정 거부권 보유 국가라는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에드윈 트루먼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IMF의 '개혁 요구 세력'들이 현상 유지 또는 2010년 개혁안의 원점 재검토를 택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IMF 헌장 변경을 시도할 수도 있으며, 이런 시도가 성사되면 미국은 거부권을 빼앗기거나 IMF에서의 영향력을 아예 상실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smi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2/01 06: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