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총선 화두…검찰 '공안 드라이브'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하며 체제전복 세력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분간 불법·폭력 시위를 비롯한 공안사범을 엄단하는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2일 취임사에서 다섯 가지 '당부말씀' 가운데 '법질서 훼손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등 중국 진시황 시절 법가사상 한비자를 두 번이나 인용했다.

내년 4월 총선과 이듬해 대선 등 임기 중 굵직한 선거가 몰려 있고 불법·폭력시위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불법·폭력 시위에 잇따라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김 총장은 "폭력 시위 행태가 용인의 한도를 넘어섰다", "선동·비호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 "체제전복 세력 원천봉쇄" 등 강한 어조의 표현을 여럿 써가며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은 공안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국가정보원을 지휘하지만 구체적 사건에서는 피의자를 송치받아 사법처리하는 역할을 해왔다. 검찰은 앞으로 이런 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나아가 재판에서 구형량을 높이는 등 강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데도 힘쓸 전망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은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이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국가체제 안정을 강조함에 따라 한동안 공안정국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체제 동조세력에 대한 국정원과의 공조수사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수사는 지난해 초 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이후 중단되다시피한 상태다.

공안역량 강화를 가장 먼저 내세운 김 총장의 취임사는 예견된 일이었다.

김 총장은 특수·기획 분야에서 대부분 경력을 쌓았다. 그러나 재작년 수원지검장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박 대통령의 눈에 들었다는 분석이 많다.

그는 수원지검장을 마치면서 동기들보다 1년 늦게 고검장으로 승진해 빛을 봤다. 그러더니 검찰총장을 제외한 고위 간부 가운데 '원톱'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면서 가장 강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떠올랐다.

김 총장은 자신의 전공인 특별수사 분야 체제를 개편하는 작업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부정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요 특별수사를 중수부와 나눠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이 몰리게 됐지만 4개 부서로 수사력이 분산된 탓에 대형수사에는 부적합한 시스템이라는 평가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장 자체가 언제나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자리여서 수사 주도권을 놓고 대검 수뇌부와 갈등설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이 자체개혁을 하겠다며 현판을 뗀 중수부를 당장 옛 모습 그대로 부활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8개월에 걸친 포스코그룹 수사에서 새로운 특별수사 시스템의 필요성이 드러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 총장은 이미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중수부 같은 조직을 다시 만드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별수사 기능이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돼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dad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2/02 13: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