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문자메시지 암호화' 놓고 애플-英정부 정면 충돌(종합)

송고시간2015-12-22 18:40

(서울·런던 =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황정우 특파원 = 애플이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폰 문자메시지 등에 적용한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기술 등을 놓고 미국 수사 당국을 비롯해 영국 정부와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종단간 암호화는 온라인 거래 등에 널리 쓰이는 기술이다. 애플은 아이폰 iOS 운영체제에 내장된 암호화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제3자가 해독 불가능한 암호로 변환시킨다. 애플은 이용자의 통신 내용이 암호화 기술로 철저히 보호돼 있어 자사조차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감청 요구에 응하고 싶어도 응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21일(현지시간) BBC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애플은 영국 정부의 감시 강화 법안(수사권 강화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8쪽짜리 의견서를 이날 영국 의회 법안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영국 내무부가 지난달 범죄와 테러 예방을 명분으로 내놓은 초안은 정보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애플 같은 IT 기업이 대화 내용을 제공할 합리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 IT 기업이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도록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암호화 기술이 테러와 범죄에 악용된다는 것이 영국 정부 등의 주장이지만 애플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애플은 의견서에서 범죄자나 해커로부터 고객 정보를 확실하게 지켜내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하면서 법안의 조항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당국이 이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뒷문"이 마련된다고 우려했다.

애플은 "문 앞 깔개 밑에 열쇠를 두면 나쁜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다"고 예를 들면서 이런 뒷문이 있으면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도 20일 방송된 CBS '60분'에 출연해 "아이폰에는 건강과 금융 정보,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의 사적 대화가 들어 있고 사업 기밀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정보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암호화"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다면 누군가는 통로를 찾아 들어갈 것"이라면서 "우리 보고 뒷문을 만들라고 하지만 뒷문을 만들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폰의 아이메시지는 암호화돼 있어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더라도 애플이 이용자의 메시지 내용에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쿡 CEO는 "이 문제를 '사생활 대 국가안보'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견해"라면서 "두 가지를 다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는 아직 암호화 기술 등과 관련한 움직임이 없다.

하지만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인 사이러스 밴스는 20일 성명에서 애플이 법 집행에 방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폰은 합법적인 영장이 미치지 않는 미국 최초의 상품"이라면서 "(아이폰 때문에) 범죄가 해결되지 않고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도 지난달 파리 테러 이후 암호화된 스마트폰 데이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애플은 영국 의회 법안심사위에 보낸 서한에서 '국경 초월성'에 관한 우려를 표시했다.

기존 법과 개정안은 고객들 간의 메시지 교환이 어디서 이뤄졌든지, 그 데이터들이 어디에 저장돼 있든지 상관없이 영장에 의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영국 내무부는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들이 서로 다른 국가들에 기반을 둔 통신 플랫폼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자사가 영국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엔 다른 국가들, 예컨대 러시아나 중국도 선례를 따라 똑같은 권리를 주장할 것이고, 정보가 저장된 국가들의 정보보호법과 상충할 수 있다며 오랫동안 이를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 영국 및 미국 정부, 실리콘밸리 등이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더욱 쉽게 정보공유를 하는 협정 형태의 것을 만들려는 논의가 있어왔다고 BBC는 전했다.

마지막으로 애플은 '장비 개입'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했다.

IT 기업의 시스템을 원격으로 해킹하는 것에서부터 IT 기업의 하드웨어 자체에 개입하는 것에 이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사 및 정보당국의 다양한 기술들을 우려한 것이다.

애플은 고객들 소유의 상품들을 해킹하라는 명령을 받고 고객 몰래 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애플은 "해킹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서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BBC는 핵심 우려들 중 하나는 개정안이 모호한 규정들을 담고 있는 점이라며 '1984 통신법' 같은 예전의 법들은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행위들로 비밀리에 확대 적용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