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최종해결' 하루만에 '합의해석·협상과정' 공방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해결에 합의했지만, 합의 내용의 해석과 협상 과정을 둘러싼 잡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합의 이전부터 시작됐던 일본의 '선제공격'과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명과 반박'의 행태가 합의 하루 뒤인 29일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인식 차이가 노출됐다.

합의문에는 한국이 설치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예산을 출연하는 사안과 관련해 일본 측이 조치를 착실히 하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일본은 정부 예산 10억엔만 출연하면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이 예산만 제대로 출연하면 책임 있는 관료나 정치인들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망언을 해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우리 정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에게 "일본 측이 사죄와 반성, 책임통감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합의의) 위반이 되는 것"이라면서 "불가역적 해결은 상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쟁점이었던 일본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상 내용이나 과정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언론은 한일간 합의 이후에도 ▲합의 도출 뒤 공식 합의문서를 만들지 않은 것은 한국 측의 요구에 따른 것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에 대한 보류 합의 등을 보도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자는 공식적인 합의문서를 만들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아는 바 없다"면서 "(우리 측에) 서명하자고 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로 추진해온 사안"이라면서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당국자는 다만, 일본 측이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한 사실은 인정했다.

lkw77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2/29 18: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