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거대 인터넷 기업 '빅데이터' 경쟁위반 조사 추진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구글 등 거대 온라인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경쟁 위반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17일 소수의 인터넷 기업이 빅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경쟁 기업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이는 경쟁을 침해하고 EU 내부 시장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베스타거 위원은 이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유럽-미국 기업투자회의 연설에서 "몇몇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이들 기업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EU 전문매체 EU옵서버가 전했다.

그는 "EU 경쟁당국은 기업 인수합병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서 빅데이터가 관련될 경우 물론 이 부분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경쟁 위반과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EU 경쟁당국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거대 온라인 기업의 경쟁 위반 조사에서 빅데이터 분야가 포함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아마존 등 거대 웹 기업의 경쟁 위반에 대한 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해 4월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 90% 이상인 구글은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은 EU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또한 혐의가 입증되면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U는 지난해 6월 세계적인 온라인 유통기업 아마존의 전자책(e-book) 판매 사업과 관련,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아마존에 대한 조사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쟁 위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전자상거래에서 국가 간 장벽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구매를 제한한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U는 또 거대 기업의 개인정보 남용을 막고 시민의 정보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섰다.

EU의 개인정보 보호 개혁 방안은 특히 거대 온라인 기업과 대기업들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 사전동의 획득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이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도 보장된다.

EU는 이런 규제를 통해 거대 인터넷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무너뜨려 다른 기업에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songb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1/18 19: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