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두달치 누리과정 준예산, 24개 시군 "받겠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어린이집 예산 910억원을 준예산에 추가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도내 시군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도내 새누리당 자치단체장이 있는 시군은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시장, 군수를 맡은 곳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20일 연합뉴스가 도내 31개 시군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의 910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수용의사를 밝힌 곳은 수원, 용인, 광명 등 24곳이고 미수용은 2곳(안산·시흥), 유보는 5곳(오산·화성·성남·고양·부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단체장 시군은 모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면 곧바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군 예산이 넉넉지 못한 곳은 도비 지원을 '가뭄 속 단비'로 여기는 분위기다.

여주시 관계자는 "지난 11일 누리과정 6개월치 예산 25억원을 시비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세운 대책이었다"면서 "도비를 지원한다면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규모가 작아 추가경정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못한 안성시도 도의 예산이 들어오는 대로 곧바로 어린이집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시장·군수가 있는 시군에서는 도비지원을 받겠다는 곳과 받지 않겠다는 곳이 엇갈린다.

의정부시는 "국비 대신 도비를 내려준다면 성격은 다르지만 안 받을 이유가 없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연간 387억원이 소요되는 고양시는 "도비로 우선 두달 치 62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정치적인 사안이라 받을지 말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아직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무상복지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갈등을 빚는 성남시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채 다른 시군의 움직임을 파악중이다.

이재명 시장은 "도의 방침은 법적 지출사항이 아닌 만큼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다. 남경필 지사의 불법행위를 시가 집행하는게 맞는지,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게 우선인지 고민중"이라면서 "준다면 안 받을 이유는 없지만, 다른 시군 상황이 어떤지 등을 보고 정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와 시흥시는 경기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경기도는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한 만큼 도내 시군의 수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번 주 안으로 시군에 예산을 보내 월요일부터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도가 관련 예산을 시군에 입금하면 시군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면 된다. 성립전 예산 편성에 1∼2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늦어도 내주 월∼화요일에는 도의 예산을 수용한 시군에서는 어린이집에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시군이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도의 예산지원을 거부한 시군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도의 준예산 응급 처방이 미봉책이라고 비난하는 학부모와 어린이집이 있긴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해 학부모와 어린이의 피해가 현실화되면 2개월치라도 받지 않은 시군 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경기도는 준예산에서라도 우선 예산을 편성해 시군에 내려 보냈다는 점에서 보육대란 책임론에서 조금 비켜갈수 있게 된다.

성남에서 유치원생 2명을 키우는 최모(42)씨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남는 게 없지 않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힘겨루기를 계속한다면 결국 시민만 골탕을 먹는다"면서 "학부모는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사자들이 마음편히 일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도가 편성하고 내려 보낸 예산을 집행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시군에 달렸다.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 도가 강제로 집행하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시군이 많이 공감하고 있어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시군에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하면 시군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고, 학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매월 15일에서 말일 보육료를 결제하면 사회보장정보원이 다음 달 10일 카드사에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어린이집은 이달에 누리과정 지원비가 끊기는 유치원과 달리 1월 사용액이 다음달 10일께 지원되고 불가피하면 한달 가량 대금유예가 가능해 두달여 가량 여유가 있다.

경기도에는 국공립과 민간 등 4천448개 어린이집에 1만4천224명의 교사가 15만6천874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다. 아동 1인당 보육료 22만원과 처우개선 및 운영비 7만원 등 월 29만원이 지원된다.

교육청은 올해 예산안에 유치원분(19만8천여명·급식비 포함 5천100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분(15만6천여명·5천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hedgeho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1/20 14: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