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중단 예산만 날렸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불법 서명 적발 이후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 운동이 중단되면서 서명운동에 이미 지출된 예산만 날리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박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서명운동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중순 도교육청으로부터 3억 3천900만원을 받았다.

주민소환 실행비용 가운데 우선 받은 돈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 투표 준비 관리와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단체장이 주민소환 청구된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박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인쇄비용으로 1천910만원을 사용하고 일부는 주민소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출장경비 등으로 지출했다.

그러나 박 교육감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이 불법 허위서명 사건 여파로 서명운동 중단을 선언한 탓에 서명부 인쇄 비용 등 이미 지출한 주민소환 경비는 회수할 수도 없이 날리게 됐다.

주민소환 중단에 따른 비용 회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도교육청이 도선관위에 준 경비 중 인쇄비 등을 제외한 3억여원은 정산을 거쳐 도교육청에 반환하게 된다.

한편 현재 예정대로 진행중인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과 관련해 경남도 역시 선관위에 3억3천900만원을 우선 지출했다.

도선관위는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이 투·개표까지 이어진다면 150억∼16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b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1/26 15: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