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화해' 충북도, 밀린 학교용지부담금 낼까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길고 길었던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을 끝낸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앞에 또 하나의 난제가 남아 있다.

충북도가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신설 학교 용지 금액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전입해주는 제도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학교용지법)' 제4조에 규정이 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차례 공문을 보내 밀린 학교용지부담금 전입을 요청했지만, 도는 묵묵부답이다.

미전입 상태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현재 531억6천100만원이다.

2000∼2005년에 지어진 22개교에 대한 부담액 454억3천200만원 중 2003년 일부 부담액(서원고 부지 매입비 31억2천200만원)을 제외한 423억1천만원은 오랫동안 미납 상태다.

도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신설된 6개교에 대한 용지 매입 부담액(180억8천300만원)은 10년 분할 전출 조건으로 2012년부터 매년 18억800만원씩 전출하고 있다. 앞으로 108억5천100만원을 더 줘야 한다.

미전입분은 모두 전임 지사들 시절에 발생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파악한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 지자체 전입금 현황(1999∼2015)'에 따르면 전입 대상액 대비 미전입액을 따진 미전입률은 충북이 57.9%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광주(59.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경북과 강원은 미전입금이 '0원'이었다.

그 외 세종 30.9%, 서울 3.9%, 제주 7.6%, 경기 17.7%, 부산 15.9%, 울산 25.3%, 인천 23.7%, 대전 31.9%, 충남 39.3%, 전남 47.5%, 경남 42.5%, 대구 53%, 전북 45.9% 등이었다. 전국 평균 미전입률은 23.2%였다.

그런데 세종, 서울, 제주, 경기, 부산, 인천, 대전, 경남, 광주는 전출 이행계획 협의가 완료됐다.

결과적으로 울산, 전남, 대구, 전북, 충북, 충남이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안고 있으며 충북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교육청이 미전입금을 강제로 받아낼 방법은 없다.

학교용지법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전출 기한이나 부담하지 않았을 때의 조처를 명기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이 계속 공문을 통해서만 전입을 재촉하고 있는 이유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전입률이 '매우 미흡'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교육재정 운용에도 애를 먹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도청의 공식 답변은 없었다.

도는 그동안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탄력적으로 미납분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도청 일각에서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학교용지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다.

교육청은 도가 어느 정도의 잉여금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줄 여력이 있다는 얘기다.

도의 올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82억9천만원이다. 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 전출금으로는 미전출금 상환을 포함해 45억800만원이 편성돼 있고, 136억7천200만원이 예비비로 돌려져 있다.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과 관련, 식품비의 75.7%만 지자체가 내겠다는 이시종 지사의 통첩을 김병우 교육감이 전격 수용, 1년여 틀어졌던 관계가 복원되면서 도와 교육청은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다.

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비 갈들을 털어냈듯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지 주목된다.

jc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2/10 08: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