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통폐합 확대…경기도 무풍지대 아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가 경기지역 학교에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교육재정 효율화를 내세워 통폐합 기준을 강화, 시도 교육청을 압박함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경기도 역시 더는 무풍지대에 안주할 수 없게 됐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종전보다 강화된 통폐합 기준을 담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을 마련해 지난해 말 각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종전 통폐합 권고기준은 읍면 및 도서벽지는 60명 이하, 도시지역은 200명 이하 학교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면·도서벽지만 60명 이하로 두고 읍지역은 초등 120명 이하·중등 180명 이하로, 도시지역은 초등 240명 이하·중등 300명 이하로 확대했다.

교육청별 한시적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하게 하고 재정 지원 인센티브도 최고 110억원까지 올렸다.

이 기준대로라면 면·도서벽지에서 초 78곳, 중 11곳, 고 1곳, 읍지역에서 초 28곳, 중 3곳, 고 1곳, 도시지역에서 초 48곳, 중 24곳, 고 4곳 등 경기도에서 모두 198곳이 통폐합 검토 대상이 된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자체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준에 따라 학부모 80% 이상이 동의하면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하되 1면 1교, 혁신·전원·통합·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통학여건이 어려운 학교, 학생 수 증가 예상 학교, 도서·벽지·접적지역 학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폐지된 학교는 매년(2011년 2개, 2014년 0개) 한 곳 정도였다.

오히려 신도시 택지개발과 맞물려 전체 학교 수는 2013년 4천359개교에서 2015년 4천522개교로 매년 늘고 있다. 내년에도 56개교(유 16·초 19·중 9·고 10·특수 2)가 신설된다.

이는 저출산 영향으로 전체 학생 수가 2013년 184만명에서 2015년 178만명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를 고려해 교육부는 지역 간 인구 이동에 따른 구도심지역 공동화(空洞化) 현상과 교통발달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라고 교육청에 주문했다.

게다가 교육부는 지난해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도에서 신설 요청한 59개 초중고 가운데 24개만 승인하는 등 학교 설립에도 까다로운 잣대를 대고 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신도시 전입 수요와 구도심 공동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5월 성남 3개 중학교(창곡중, 창곡여중, 영성여중)를 한 곳(창성중)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학교지원과 내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마다 여건을 따져보면 존치할 사정이 있고 학부모와 동문, 지역주민 반발도 커 통폐합 대상 선정과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도서벽지 제외 문제로 홍역을 치른 안산 대부도 지역 5개 초중고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 3개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40∼70여명이고 중·고교도 학생 수 130명대에 불과하다.

최인모 대부고 학교운영위원장은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 논리만 내세워 통폐합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시골에 살겠는가. 이는 인구의 지방 분산 정책과도 맞지 않다.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살고 지역공동체도 유지된다"고 말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일부 도심 학교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성남 A초는 10학급 137명에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9.8명(경기도 평균 21.4명)에 불과하다. 2013년 209명에서 2년 사이 70여명이 감소한 것이다. 입학생도 32명에서 20명으로 줄었다.

같은 시기 B초 역시 197명에서 158명으로, C초는 379명에서 251명으로, D중은 369명에서 232명으로 각각 학생 수가 감소했다.

이들 학교 중 일부는 한때 통폐합 여부를 검토했으나 학부모 반대와 혁신학교 지정, 통학 거리 등의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통폐합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합리적인 추진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며 "지역 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자체 추진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t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2/10 08: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