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교육비, 저소득층의 7.8배…계층사다리 끊어지나

송고시간2016-02-09 10:43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고소득층의 월간 교육비 지출액이 저소득층보다 8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비 지출 격차가 계층을 고착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통계청의 '2015년 3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3분기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62만7천700원으로 1분위의 월평균 교육비인 8만200원의 7.8배에 달했다.

월평균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분위의 경우 15.4%에 이르렀지만 1분위는 6.2%에 불과했다.

모든 항목에서 5분위의 소비 지출이 1분위보다 많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항목은 역시 교육비였다.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오락·문화비 지출액은 5.0배 차이가 나 교육비 다음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5분위는 월평균 29만6천800원을 썼지만 1분위는 5만9천600원을 쓰는 데 그쳤다.

교통비(4.5배), 의류·신발(4.4배), 음식·숙박(4.1배) 지출의 격차도 큰 편이었다.

그러나 필수 지출 항목인 식료품·비주류음료는 1·5분위 간 월평균 지출이 1.7배 벌어지는 데 그쳤고 주류·담배, 주거·수도·광열 지출도 5분위 지출이 1분위보다 1.7배 많은데 그치는 등 격차가 작은 편에 속했다.

문제는 교육비 격차가 점차 확대된다는 점이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10년 5분위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1분위보다 6.3배 많은 데 불과했고 2011년에도 6.1배로 집계됐다.

그러나 2012년 6.5배, 2013년 6.6배 수준으로 점차 그 격차가 벌어지더니 2014년 7.9배로 차이가 커졌다.

교육비 지출은 생존에 필수적인 지출은 아니어서 가구의 경제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다.

그러나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항목보다 유달리 격차가 큰데다 최근 들어 지출 차이가 확대되는 모습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 지출의 대부분은 사교육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의 재력에 따라 아이들이 갖는 기회가 달라진다는 뜻"이라며 "교육의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은 결국 사회의 계층 이동성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교육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