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 혼돈과 격랑의 한반도…'냉전회귀'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북한이 지난달 4차 핵실험에 이어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끝내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더욱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과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은 새해 벽두인 지난 6일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북한식 판 흔들기'에 나섰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는 '고삐 풀린' 북한 김정은 체제의 '마이웨이' 행보가 다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중국이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평양에 보내 추가도발을 만류했지만 북한은 이를 뿌리쳐 중국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핵실험으로 이미 급랭한 한반도 정세가 더욱 거친 격랑에 휩싸이는 형국이다.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주장하며 핵능력 고도화를 과시한 것에 더해 핵투발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구축하려는 북한의 속셈으로 풀이된다.

특히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수위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모습에서 '자신감'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미중간 틈새를 더욱 벌리고, 더 나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를 강화함으로써 대북제재를 이완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적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긴장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보리 결의에서 핵심 열쇠를 쥔 중국이 북한의 연쇄 도발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제재수위와 관련해서 입장 변화를 보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재수위와 관련해 중국이 북한을 계속 감싸고 돌면 한국과 중국, 한미일과 중국간 신경전과 긴장은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일반무역에 대한 제재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제재에 대한 반발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DMZ) 등에서의 국지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이 격화되고 핵무장론이 불붙을 수도 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지속적 핵개발이 "동북아내 군비경쟁을 유발해 지역 불안정을 이야기시킬 것이며, 이 결과 동북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핵무장된 지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미 국내적으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드 배치시 동북아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기존 냉전구도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이미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 개정으로 날개를 단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등 군사대국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lkw77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2/07 12:0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