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제재'로 무게중심 완전이동…'대화' 표현 사라져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기점으로 '대화'보다는 '제재'쪽으로 대북 대응 전략의 무게중심을 분명하게 이동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반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남북간 대화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특히 2014년 1월에는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서 언급,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그렇지만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과 올해 초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비판수위가 높아졌고 국제사회의 한층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7일에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핵과 함께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려는 것으로써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다음은 취임초부터 지금까지의 박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할 것" (2013년 3월1일 제94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북한이 한국을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지만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길로 나온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해 북한을 지원하겠다" (2013년 3월19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의장 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스스로 내려놓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하는 것만이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2013년 3월26일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에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프로세스'이므로 항상 진행되는 것" (2013년 4월11일 국회 외교통일위·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만찬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서느냐, 아니면 고립으로 가느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 (2013년 4월17일 서유럽과 영연방 7개국 대사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려는 것은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은 앞으로 있을 수 없으며, 도발을 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북한이 올바른 길을 택하면 지원도 하고 협력해 공동번영의 길로 나가도록 최대한 힘을 쓰겠다" (2013년 5월7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지금 국민 중에는 '통일비용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2014년 1월6일 기자회견 및 신년 정국구상 발표에서)

▲"통일된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한반도가 진정 새로운 하나로 거듭날 수 있을 것" (2014년 3월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압박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 (2015년 8월12일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은 도발과 위협으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도발과 위협은 고립과 파멸을 자초할 뿐" (2015년 8월15일 광복 제70주년 중앙경축식에서)

▲"불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장병의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도발" (2015년 8월17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과 관련해)

▲"이번 회담의 성격은 무엇보다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롯한 도발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매번 반복돼온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2015년 8월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2015년 8월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사태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벌써 4번째 실험으로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첫 시험용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2016년 1월6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 (2016년 1월13일 '대국민담화'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만약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자신을 어쩌지 못할 것이다' 하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주게 될 것" (1월19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앞으로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2016년 2월4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와 관련해)

▲"핵과 함께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려는 것으로써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평화에 전면적인 대항이라는 인식 하에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조치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2016년 2월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jesus786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2/07 15: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