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 日 신속·주도면밀 대응…힘받는 '아베의 꿈'

송고시간2016-02-08 10:57

발사후 3분만에 경보 발령…아베는 즉시 카메라 앞에서 對국민 메시지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외교전·개헌 지지 확산 노력에 속도낼 듯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국면에서 일본 정부의 신속하고 주도면밀한 대응이 눈길을 끌었다.

안보 위협에 철저히 대처하는 동시에 개헌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꿈'을 실현하는데 이번 사태를 적극 활용하길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다.

◇日민주당 정권 때의 '늑장대응'서 180도 전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부터 약 4분 뒤인 7일 오전 9시 35분께. 일본 공영 방송인 NHK는 토론 프로그램을 끊고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한 뒤 전국에 경보가 발령된 사실을 알렸다.

그로부터 채 10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아베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 대기 중이던 카메라 앞에 섰다.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대 국민 메시지가 방송됐다.

정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에 입각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돋보인 순간이었다.

8일자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군 조기경계위성이 포착한 정보를 입수하는 한편 방위성의 레이더 등을 통해 발사를 확인했다.

발사 3분 뒤에는 전국 지자체에 발사 사실을 전파했다. 미사일이 상공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 오키나와(沖繩)현과 현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는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럿)을, 다른 지자체에는 전용회선 메일 '엠넷'을 각각 활용했다. 지자체들은 정보를 정상적으로 수신했고, 그에 따라 미사일 발사 및 상공 통과 관련 정보가 방재행정 무선을 통해 예정대로 방송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민주당 정권 말기인 2012년 12월 북한 미사일 발사 때 발사로부터 6분 뒤 속보가 방송됐고 같은 해 4월 북한 미사일 발사 때는 자위대 레이더의 확인이 지연되면서 첫 발표가 발사 시점으로부터 43분 지나 이뤄진 바 있다. 결국 과거 경험을 토대로 대응 매뉴얼을 상세하게 정하고 훈련을 거듭한 결과 원활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응을 하기까지 일본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대비 태세를 가동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자 지난달 28일부로 '파괴조치 명령'(북한 미사일이 영공 또는 영해로 들어오면 요격토록 하는 명령)을 내리고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전국 7곳에 배치했다. 또 요격 미사일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을 동해에 1척, 동중국해에 2척 대기시켰다.

일본인들은 본토 상공을 가로 질러 태평양에 떨어졌던 1998년 '대포동 1호'의 아찔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번 미사일의 궤적이 본토를 지나가지 않고 오키나와 일부 섬 주변 상공을 통과하는 것으로 예고됐을 때도 전혀 대비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 등은 마치 한국과 주도권 경쟁이라도 하듯 각국 장관들과의 대응 협의를 서둘러 진행했다. 특히 기시다 외무상은 한국·미국·러시아·프랑스·영국·말레이시아·이탈리아 등의 외교장관과 연쇄 통화를 했고, 외무성은 그 사실을 내외신 기자들에 알렸다.

◇탄력받는 아베의 꿈

이런 대응에는 철저한 안보 대응 태세를 보여줌으로써 자국민을 안심시키는 측면과 함께 아베 총리의 외교 및 국내정치 목표를 의식한 측면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아베 정권으로서는 참의원 선거 득표 전략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과시해 국민의 표심을 붙드는 동시에 북한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작년 상당한 저항을 뚫고 통과시킨 집단 자위권 법(3월말 발효)이 선거쟁점으로 살아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 국제 무대에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도하는 것은 국제 안보와 관련한 발언권을 키움으로써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을 위한 외교전에 박차를 가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더불어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만들려는 아베 총리의 최대 목표에도 힘이 실리는 양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아베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포착된 이후 국회에서 개헌 의욕을 잇달아 표명하며 공감대 확산을 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