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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북 독자 제재 결정 임박…송금 규제·인적왕래 제한

송고시간2016-0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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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발표 가능성…"대북 3단계 포위망 추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결정이 임박했다.

북한이 7일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 제재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압박에 나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날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은 전했다.

제재는 북한과 일본 사이의 인적 왕래 제한을 확대하고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정부가 일단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합의에 따라 2014년 7월 완화한 제재를 부활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내 북한 당국자의 북일 왕래나 북한으로의 송금 규제를 강화해 북한으로 가져갈 때 보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낮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집권 자민당의 요구에 따라 핵·미사일 기술자의 왕래를 규제하거나 관련 단체·개인의 자산 동결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선박 검사 강화 등의 방향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일본 정부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독자 제재, 뜻을 같이하는 국가의 제재,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등 3단계 포위망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올해 5월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을 방침을 굳혔다는 산케이신문 보도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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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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