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사일 방어력 강화 추진…SM3개량·사드에 관심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후 일본에서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염두에 두고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과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의 2단계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고 했으나 7일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요격하는 '파괴조치'를 실행하지 않아 방어 태세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이런 가운데 다음 날인 8일 집권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북한 핵실험·미사일 문제 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0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MD 강화를 위해 SM3 증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을 현행 4척에서 2021년 무렵까지 8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이후에 생산·투입을 목표로 SM3를 개량해 사거리나 요격 고도를 대폭 늘린 신형 SM3블록 2A를 미국과 공동 개발하고 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오키나와(沖繩)현 사키지마(先島) 제도에 PAC3를 상시 배치하는 것에 관해 "앞으로 북한의 동향을 보면서 생각하고 싶다"고 반응했다.

자위대는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사키지마에 PAC3를 배치했으나 본토에서 이를 수송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발사 직전에야 겨우 배치를 마칠 수 있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미국과 도입을 논의 중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에도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관해 "현 단계에서 도입 계획은 없지만,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의 장비를 연구하면서 검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사드 시스템으로 탐지한 정보를 받아 활용하려면 한국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7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군사정보포괄호보협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일본은 군사 정보 공유를 전방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면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일단 신중한 태도를 표방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2/10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