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협의에 정치권 이견…與 "환영" 野 "우려"

송고시간2016-02-10 14:29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홍정규 기자 =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안보 이슈로 부상하면서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 공론화에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對)중국 외교 부담, 방위비 부담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고, 국민의당은 사실상 반대 당론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난 7일 최고위원·관련 상임위원회 긴급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사드 배치 협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의 생사가 걸려 있는 치명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이해관계는 부차적인 문제로, 누구의 눈치를 볼 상황이 아니다"며 중국 등과의 외교 마찰보다는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당내 대표적인 '사드 배치론자'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도 같은 날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4차 핵실험과 6번째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금이 사드 배치를 결정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국방부의 (배치 논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사드 1개 포대의 방어 범위가 남한 면적의 3분의 1∼2분의 1인 점을 거론하면서 "이왕 방어한다면 최소 2개 포대 이상 돼야 하지 않나"라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보다는 '우려 섞인 유보'에 가깝다. 당론으로 반대한 적은 없다고 하지만 중국의 반발에 따른 동북아 긴장 고조와 경제적 보복 우려, 방위비 분담 증가 등이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일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의 우려는 3가지 정도"라며 "우리 돈이 드는가,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를 우리 정부가 불식시킬수 있는가, 신속히 배치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중국 정부가 우리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한다"며 "아랍에미리트(UAE) 같은 경우 주문한 지 7∼8년 됐는데, 아직 포대가 배치도 안 됐고, 제작도 안 돼 미군이 보유한 것을 옮기는 식으로 들여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천정배 공동대표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기정사실화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사드에 대해 ▲한반도 군사적 상황과의 적합성 여부 ▲실전 능력 ▲배치 및 유지 비용의 적절성 ▲비용 부담 주체 등 4가지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