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北제재 스타트…'강력한 안보리 결의' 압박

송고시간2016-02-10 17:00

정부, 안보리결의 가속화 총력전…'중러 협력' 촉구 의미도국제사회 양자차원 제재 촉매…미일 등 독자제재 잇따를 듯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우리 정부의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실질적인 첫 대북제재 조치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논의가 진행 중이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양자차원의 대북제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실질적 제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한미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 착수 역시 제재라기보다는 방어용 조치에 가깝다.

북한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사실상 폐쇄까지 염두에 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뼈를 깎는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가동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개성공단은 대표적 남북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해왔지만, 북한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되는 달러가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곧 WMD 개발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일반적 경제사업에 대해서도 손을 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미국 등이 안보리 결의 논의 과정에서 일반무역이나 민생과 관련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제재를 추진 중인 것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국의 반대로 안보리 결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논의가 다소 지지부진한 안보리 결의를 자극하는 의미가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부터 이날 현재까지 36일째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강력하고 실효적' 안보리 결의를 추진 중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수위에서 온도차를 보이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안보리 이사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자극'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안보리 결의 논의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담을 느껴온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부터 안보리 결의의 가속화를 위해 전방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한 것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유엔본부와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독일을 잇따라 방문,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변화를 이끄는데 얼마나 주효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미의 사드배치와 관련한 공식협의 결정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오히려 안보리 결의 도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우리 정부에 의한 양자차원의 첫 대북제재 조치는 우방들의 후속조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와 함께 양자차원의 대북제재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