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新냉전> ⑥'강대강' 구도에 백가쟁명식 해법…전문가 진단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황철환 김효정 기자 =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맞물린 한반도 주변 '신(新)냉전' 구도 심화는 우리 외교·안보에 어느 때보다 큰 도전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외교·안보·북한 전문가들은 12일 '강 대 강' 구도에 접어든 한반도 상황의 엄중함에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고삐가 풀린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선 '백가쟁명식' 해법을 제시했다.

중국과 북핵 해법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핵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상호적 협상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미일 대 북중러' 냉전 구도 부각은 우리로선 최악의 전개다. 미국과 중국이 잘 지내야 협력적 공간이 형성되는데 북측이 원하는 구도를 마련한 것이다. 북한 스스로 6자 내에 3대 3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냈다고 즐거워하고 있다.

압박·제재를 하더라도 궁극적인 해결은 대화나 협상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대화 무용론을 초기부터 제기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한 것 자체가 패착이다. 북한보다 중국 압박에 중심을 뒀던 것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외교적 난국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압박이 미중 간 대결 구도로 전환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1차적인 고리가 대화이다. 중국도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것, 제재 강도에 이견이 있어도 궁극적 해법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이대로라면 중국과도 대화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미중 대결 구도가 심화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손이 될 수 있다.

(북핵 개발로) 남북간 군사력 균형에 전체적으로 변화가 올 수 있다. 전략적 균형에 변화가 오는 것을 북한이 의도하는 것이다. 지금의 군사력 균형이, 핵무기 보유로 북한이 상당히 과감한 도발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할 수 있다. 우리로선 우려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적정 수준에서 묶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핵보유 상태에서 경제력까지도 강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핵·경제 병진이 될 수 없다는 것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남북한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이 전면중단 위기를 맞게 돼 한반도 정세가 '강 대 강' 대결구도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남북 간에 특별한 반전이 생기지 않는 한 대화보다 대결 구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구전략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는 독자적으로 대북압박을 시도하기보다 국제공조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접근법을 놓고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최대한 국제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 기존의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중국과도 북한 문제 해법을 찾는데 한중 양국 간의 최소공배수를 찾아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북한은 당분간 미국과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다고 보고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고자 충격 요법을 선택할 것으로 본다. 그런 차원에서 전략무기인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정권의 사활을 걸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5월 제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주민들을 결속하기 위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제5, 6차 핵실험 등 도발카드는 접어놓고 당분간 내부정치에 치중할 것으로 본다.

◇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 과거에 해왔던 핵우산과 확장억지, 핵무기를 제외하고 핵무기에 맞설 수 있는 비핵 억지력 강화, 국제적 공조·압박을 어떻게 더욱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여기에 외교를 집중해야 한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만든다고 우리도 WMD를 만들 수는 없다. 핵 비확산을 유지하면서 북의 WMD에 대응해야 한다. 북한 체제에 일종의 '불안정성'을 야기할수 있는 조치들이다. 외부 정보의 유입 등 여러 차원에서 북한 내부의 동요를 야기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WMD에 대응하는 '대량교란무기'(weapons of mass disruption)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 확성기 방송이나 외부 정보 유입 등의 조치가 그런 것이다.

우리 내부에서도 핵무장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득'보다 '실'이 큰 옵션이다. 남북한이 모두 핵을 갖게 된다면 그야말로 핵교착(nuclear stalemate) 상태가 된다. 한국이 만약 핵을 갖게 된다면 동북아에 핵 도미노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할수 없는 것부터 선택지에서 빼면서 해법을 찾아봐야 한다.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 대화는 거의 힘든 상황이다. 차기 미국 정부가 들어선다면 대북정책 노선이 어느 정도 변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제재로 가는 국면이다.

핵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미국 전술핵 배치를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현실화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자체적 핵무장이 힘든 상황이라면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통일을 논의하다가 북한이 핵실험, 도발을 하면 그게 다 깨져 버린다.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을 위한 교류 협력은 상반된 것처럼, 정책이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만약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들여와 핵균형이 맞춰진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보 위협을 당하는 상태에서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과는 또다른 차원이 열리는 것이다. (남북이) 같이 핵을 줄여나가야 하는 핵군축 협상이 될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비대칭적 협상이 아니라 상호적인 핵협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남북통일을 위해 남북간 교류협력, 대화 차원에서 핵협상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상반된 2가지 정책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의미다.

kimhyo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2/12 09: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