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선지원 대책
송고시간2016-02-12 14:04
| 분류 | 주요 대책 | 세부 지원내용 | 소관부처 |
| 정책 자금 지원 |
남북협력기금 긴급지원 |
- 남북협력기금 대출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 보험금 지급절차 착수 (투자손실액의 90%, 기업당 70억원 내) |
통일부 |
| 기업대출 상환 유예 |
- 금융회사, 중진공, 산·기은 등 정책금융 기관의 대출상환 유예 |
금융위 중기청 |
| 신보·기보의 보증 연장 |
- 신보와 기보의 보증액 전액을 만기 연장 (1년 원칙, 연장 가능) - 보증 연장시 우대 수수료 적용(0.5%) |
| 금융수수료 부담 완화 |
- 입주 중소기업이 금융 이용시 각종 수수료 우대 또는 감면 |
|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추가 여신 공급 및 금리 우대 - 민간은행에 대해서도 대출절차 간소화, 대출금리 유지 또는 인하 협조 요청 |
| 세제, 공과금 지원 |
국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월)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 기고지 세금 징수 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
기재부 |
|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 기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 |
행자부 |
| 공과금 납부 유예 |
- 전기요금 납부 유예 | 산업부 |
| 정부 조달 |
납기 연장 | - 납품연기 요청시 납기 즉시 연장 | 조달청 |
| 납품보류시 제재 면제 |
-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경우 납품 보류요청시 제재 없이 거래 정지 |
| 단가계약 해지 |
- 업체가 단가계약해지 요구시 제재 없이 계약해지 |
| 고용 안정 |
근로자 고용 안정 |
- 휴업, 휴직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고용부 |
| 사회보혐로 납부연장 등 |
-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 임금체불 관련 지원 |
- 임금체불 발생시 사업주 융자제도 또는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지원 |
※ 국무조정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2/12 14: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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