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호세프 "지지율 회복보다 연금 개혁에 주력"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 정부가 재정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연금 개혁에 팔을 걷어붙였다.

17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연방의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노동계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4월 중에는 연방의회에 연금 개혁안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해 이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네우손 바르보자 재무장관은 "현재의 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늦어도 2040년께가 되면 연금 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며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도 지지율이 더 떨어지더라도 연금 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적자 누적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의회 입법 자문관과 사회연금부 고위 관리를 지낸 연금 전문가 레오나르두 홀링은 "정부가 연금 제도와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홀링은 지난해 899억 헤알(약 27조 원)인 연금 적자가 2027년에는 2천225억 헤알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적자 비율은 1.5%에서 2.9%로 높아진다.

신규 노동인력보다 은퇴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2030년부터는 연금 적자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50년 말에는 연금 적자 규모가 1조 헤알(약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홀링은 "경제성장 둔화 속에 노동인력은 줄고 은퇴자는 늘어나는 인구 구조가 유지되면 연금 제도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정부는 연금 개혁 외에 저금리 주택 구입 대출, 인프라 투자, 농업 보조금 등을 줄이고 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금융거래세(CPMF)를 7년 만에 부활하는 등 긴축과 증세에 초점을 맞춘 재정 확충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연방의회와 노동계, 재계가 이 대책에 반대하면서 의회에서 발이 묶인 상태다.

fidelis21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2/18 03: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