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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소 "일본, 근대 독도 실효지배 근거 찾는데 집중"

송고시간2016-02-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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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 고교 시험에 '독도는 일본 땅' 문제

(경산=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일본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가 그동안 한국땅 독도에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던 데에서 벗어나 근대 일본의 실효지배 근거를 찾는 데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 고등학교 시험에 '독도는 일본 땅'이란 문제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대 독도연구소 김수희 연구교수는 19일 영남대에서 열린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 최종보고서 비판 학술대회'에서 "3기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일 역사 쟁점이던 '울릉도쟁계', '나카이 요자부로의 영토편입원' 등을 회피한 것이다"고 발표했다.

일본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제정과 함께 죽도문제연구회를 총무과에 설치했다.

죽도문제연구회는 2005년 6월 1기 결성 이후 2012년 3기가 발족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단체는 1기와 2기 활동 기간에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역사 근거를 제시하고 국제법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3기 연구회는 근대에 일본이 독도를 실효 지배했다는 근거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춰 활동한 뒤 지난해 8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日, 교과서에 독도 자국영토 명시

日, 교과서에 독도 자국영토 명시

김 교수는 "3기 최종보고서는 1935년께 독도에서 어로 활동을 한 일본인 실태를 제시해 17세기부터 이용한 고유어장이 해방 후 평화선에 의해 무력으로 빼앗겼음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며 "오키 어민 기억과 증언을 통해 증명함으로써 자신들의 실효 지배를 주장하는 근거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남대 독도연구소 송휘영 연구교수도 이날 발표에서 "죽도문제연구회가 2기까지 역사적 근거를 찾는 작업에 주력하면서 일본 국내에서도 무리한 사료해석이란 비판이 일었고 국내 각 독도연구소가 이 연구회 보고서를 비판해왔다"며 "3기 죽도문제연구회는 역사 연구나 국제법 연구에서 벗어나 근대에 일본 실효지배 근거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시마네현 교육위원회는 2014년 공립고교 입학시험에서 독도와 관련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고교 학습지도요령을 먼저 제시한 뒤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과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라'란 내용이 담겨 있다.

시마네현 교육위는 울릉도 서쪽, 울릉도와 독도 사이, 독도 동쪽을 예로 제시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정답이라고 인정했다.

이 문제의 정답률은 93.3%였다.

동북아재단 남상구 연구위원은 학술대회에서 '학교에서 죽도교육 분석 비판'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2014년 개정된 해설서 영향으로 이제 죽도교육은 시마네현 과제에서 전국 과제로 바뀌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칠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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