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아시아 국가에 무기전용물품 수출차단 노하우 전수

송고시간2016-02-22 16:36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테러 대책의 하나로 미국과 공조해 아시아 각국의 무역관리제도 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이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수출 물품 점검이 소홀한 국가를 통해 무기가 반출될 우려가 큰 만큼 아시아 전체에서 불법 무기 수출을 적발하는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선 올여름 베트남 정부 담당자들을 초청해 관련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무기 전용 가능 물품의 부정한 수출을 막기 위한 법률 제정 및 규제 대상 제품 리스트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베트남 관계자의 일본 체류 비용은 미국측이 부담하게 된다.

일본은 내년부터는 베트남 이외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무역관리제도 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무기 유출 방지 시스템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잘 구축돼 있지만 동남아 등지에서는 아직 제대로 정착돼 있지 않다.

올해 중에 필리핀, 2018년에 태국이 각각 본격적으로 무기 전용 제품을 차단할 수 있는 수출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