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美국방 "보안체계 더 강화해야"…애플-FBI 갈등 속 눈길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놓고 애플과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갈등을 빚는 와중에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더 강력한 보안체계의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카터 장관은 1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한 시민단체 강연에서 "강력한 암호화는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터 장관은 암호화는 데이터 보안에 필수적이며 미국 국방부는 암호화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구사하는 집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화 시대에 전반적인 보안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함께 조율해 갈 때 이른바 '백도어'(뒷문) 같은 단순하고 종합적인 기술적 구멍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의 이런 발언은 숨진 테러범의 아이폰 저장물을 보도록 잠금해제를 풀어달라는 FBI의 요구를 애플이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나와 눈길을 끌었다.

카터 장관은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카터 장관은 실리콘밸리와 수사기관이 보안체계의 강화를 두고 협력해 암호화 체계의 기준을 주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안이 잘못되는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하나는 분노나 슬픔 때문에 법률이 급조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나 중국이 법칙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터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인터넷과 관련해 미국과 확연히 다른 비전을 지니고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은 인터넷을 정부가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국가 후원을 받는 사이버 집단이 지적재산을 훔치고 간첩처럼 정보를 수집하며 범죄도 저지른다"며 "이는 미국이 국가의 하나로서 공유하는 가치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카터 장관은 영유권 분쟁이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인공섬들을 군사기지화하는 데 대한 경고도 이 자리에서 내놓았다.

카터 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정한 행동은 응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이 전했다.

그는 또 "그런 행동은 다툼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오판이나 분쟁의 위기를 고조시킬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카터 장관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들 가운데 누구의 편을 들지는 않고 있으며 사태는 다자간 대화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다른 해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군은 남중국해에서도 항해, 비행,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며 "남중국해는 항상 개방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해역"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매립한 인공섬 12해리(약 22㎞·영해 기준) 이내로 작년부터 군함을 접근시키고 있다.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해에서 국제법으로 보장되는 '항행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게 그 이유다.

jangj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3/02 08: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