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 윤병세 "이번 안보리 대북결의는 전면적 초강력 제재"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번 대북 제재는 원안에 대한 일부 수정을 무시해도 될 정도의 전면적인 초강력 제재라며 북한이 섣부른 대응을 한다면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구조가 더욱 심화하고 진짜 북한의 생존에 타격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국제사회의 대응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한국대표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채택하면서 러시아의 석탄 수출 등 일부 수정을 했지만, 북한에 대한 혜택은 사실상 별로 없다"면서 "이번 제재안은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제재로는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실질적 상징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특히 이번 안보리 결의는 과거와 달리 대부분이 국제법적 의무를 수반하는 표현으로 돼 있다"면서 "과거에는 회원국에 권고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회원국으로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표현으로 돼 있어서 하나의 국제법이고 국제법적인 의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국가 안보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윤 장관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북한의 반발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하든 이제 북한과 나머지 전체 국제사회의 대결 구도가 된 상황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기본 전략은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핵심 국가들의 독자적 제재, 여타 국제사회의 다양한 대북 압박 조치"라며 "미국의 대북 제재는 과거 이란에 대한 제재 못지않게 강력한 제재 효과가 있을 것이며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 방식보다 훨씬 강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도 북한을 거쳐온 선박들을 일본에 입항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를 했고, 우리나라도 대북 제재에 들어가면 북한에 가려는 선박은 정박할 곳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유럽연합(EU)과 호주도 제재에 나서면 강력한 제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윤 장관은 "앞으로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한미 공동실무반이 정식으로 발족해서 일하게 되면 구체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는 것이지 북한 이외 어떤 나라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면서 "중국이 이번 결의안 채택에 어려운 결정을 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협력했던 분위기가 계속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평화협정 논의도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윤 장관은 "유엔이 전대미문의 초강력 제재를 하기로 한 시점에 이런 제재가 충실히 이행돼서 북한이 잘못 행동한 것에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언젠가 비핵화가 진전될 때 핵심 당사국들이 다른 요소들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면서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윤 장관은 "이번 연설의 핵심은 북한 인권 문제였다"면서 "연설 무대가 유엔이라는 점을 감안해 군대 위안부 문제는 양자 간 측면보다 전시 여성 성폭력이라는 다자적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 유엔 안보리 제재가 애초 안에서 일부 수정되면서 전면 제재가 아닌 선택적 부분적 제재로 성격이 바뀐 것인가.

▲이번에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은 일부 수정을 무시해도 될 정도의 초강력 제재안이다. 선택적 제재안이 아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의 폭과 정도는 북한 정부가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한 뼈아픈 결과를 느낄 정도로 구성돼 있다.

러시아와 관련된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 (나진항 등 석탄 수출 등을) 일부 허용을 했지만, 북한에 대한 혜택은 사실상 별로 없다. 사소하게 러시아 이름이 들어간 부분을 빼준 것이 있는데 전체 제재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 러시아가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마지막에 3-4가지를 넣었지만 사실상 원안에 그대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민간 항공기 외국 급유는 국제 관행상 허용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이 없는 항공유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

북한에 타격을 주는 본질은 그대로 있는 거의 전면적 제재이다. 결코, 선택적 부분적 제재가 아니다.

--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국가 안보에는 문제가 없는가.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제재로는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실질적 상징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주게 돼 있다. 이런 것에 대해 북한이 공언한 대로 어떤 형식으로든 강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상정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주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하든 간에 이번 안보리 결의가 보여준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제 북한과 나머지 전체 국제사회의 대결구도가 된 것이다.

다시 한번 북한이 대응하든가 한다면 이미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구조가 더욱 심화하고 진짜 북한의 생존에 타격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국제사회의 대응이 나올 수 있다.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때 공동 제안에 참여한 국가가 지난 3차 결의 때는 공동제안국이 14개국이었는데 이번에는 50개국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처럼 그만큼 국제사회의 총의가 강력하고 단합됐다는 얘기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려 해도 이렇게 강력하고 단합된 국제사회 앞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공식적으로 반대했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 그동안 이 문제가 대두한 이래 한국, 중국, 미국이 양자 등 다양한 형태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제 중국의 생각도 잘 알고, 한국이나 미국의 생각도 중국이 잘 안다. 앞으로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한미 공동실무반이 정식으로 발족해서 일하게 되면 구체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건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논의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설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누차 얘기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는 것이지 북한 이외 어떤 나라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자위적 측면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동안에서 얘기해왔고 앞으로도 이해 증진을 위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중국이 어려운 결정을 하고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협력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다른 도전 사례에 대해서도 계속돼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같은 강력한 제재와 함께 평화협정 논의도 진행되는가.

▲ 지금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유엔이 전대미문의 초강력 제재를 하기로 한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제재가 충실히 이행돼서 북한이 잘못 행동한 것에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것이 첫번째이다. 또한 이런 압박을 통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해야 할 것들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당사국들의 기본입장이다.

다만 다른 요소들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논의될 것이냐는 한국, 미국, 중국 등 핵심 당사국 간에 다양하게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문제와 언젠가 비핵화가 진전될 때 논의할 사항을 잘 구분해야 한다. 그것이 본질적이 측면이다.

약을 쓰더라도 질환이나 증상에 맞는 적합한 그런 적절한 약을 써야 한다. 온갖 약재를 다 넣은 칵테일식 접근은 병을 더욱 연장할 뿐이다. 적합한 처방이 필요하다.

--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미국 등의 독자 제재도 병행되는 것인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 전략은 3대 축으로 돼 있다. 첫 번째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이 시급하고 두 번째는 핵심 국가들의 양자 차원의 독자 제재이고 세 번째가 여타 국제사회의 다양한 수단과 형식의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독자 제재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이미 상하 양원에서 역대 외국에 대한 제재로서는 단일 규제법안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법안이 통과됐다. 오바마 대통령도 서명했고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없는 내용도 있다. 최종 행정명령은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 방식보다 훨씬 강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제재는 과거 이란에 대한 제재 못지않게 강력한 제재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본이 취한 조치도 강력하다. 예를 들면 북한을 거쳐온 선박들을 일본에 입항하지 못하게 한 것도 전례없이 강한 것이다. 앞으로 동북아에 오는 배들은 한국도 제재하게 되면 정박할 곳이 없을 것이다. 캐나다는 이미 2011년부터 가장 강력한 독자 제재를 시행 중이다. 모든 교류를 인도적 지원 빼고 금융, 교역, 외교관 접촉을 다 차단했다.

앞으로 유럽연합(EU)도 안보리 결의 이후 자체 추가 제재를 할 것이다. 한미일 그리고 앞으로 호주 등의 제재와 합쳐서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다.

과거 이란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보다 미국과 EU의 독자 제재가 이란에 결정적 치명타를 입혔다.

특히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과거와 달리 대부분이 국제법적 의무를 수반하는 표현으로 돼 있다. 과거에는 회원국에 권고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회원국으로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표현으로 돼 있어서 하나의 국제법이고 국제법적인 의무이다.

--앞으로 이번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그것 이외의 상황은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 실제 안보리 협의 과정을 보면 이런 방식의 성격 규정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무법자처럼 중국의 말도 듣지 않고 행동할 때는 중국도 일정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제재에 동참해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중국 정부의 결정이 있어서 가능했다. 앞으로 북한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어 일정기간 남북관계, 북중 관계, 북러 관계에 영향이 있고 일부 도발행위도 예상할 수 있다.

--이번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위안부라는 직접적 표현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번 연설에서 핵심은 북한 인권 문제였다. 단순한 인권 측면이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강도 높게 다뤘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표현이 들어갔다. 북한의 외국노동자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연설 무대가 유엔이라는 점을 고려해 양자적 측면보다 전시 여성 성폭력이라는 다자구도적 차원에서 접근했다.

rhe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3/03 06: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