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춤없는 日독도 도발…학생들 '韓불법점거' 초중고서 반복학습

송고시간2016-03-18 11:00

정부의 교과서 지침에서 못박았기에 독도 기술은 '국정'과 다름없어

아베정권 출범 이후 체계적으로 영유권 주장 강화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이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18일 검정 결과가 발표된 일본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총 35종 가운데 27종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리 교과서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확대됐고, 검정을 통과한 모든 역사 교과서에 '1905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앞서 지난 2014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해 초등 5∼6학년 사회과 교과서 모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또는 점거)"라는 표현을 담았고 작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도 모든 지리 교과서에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이 들어갔다.

이로써 일본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한국의 불법 점거' 주장이 완벽하게 정착하게 된 것이다.

교과서 검정은 엄밀히 말해 민간에서 만든 교과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적정성을 평가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지만 독도 기술에 관한 한 사실상 '국정'이나 다름없다.

2014년 1월 문부과학성이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한 이상 출판사들로서는 달리 쓸 재량이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아베 정권이 정부 정책으로 '일본 고유 영토론'과 '한국의 불법점거' 주장을 교과서에 싣도록 함에 따라 이런 왜곡된 주장을 학생들이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배우게 된 것이다.

이는 한일관계의 장래에 화근이 될 수 있는 일이다.

일본 사회의 보수화 경향과 맞물려 '한국이 불법점거 중인 독도를 힘으로라도 되찾아와야 한다'는 인식이 학생들에게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개헌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꿈꾸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은 '그들만의 사정에 따른 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아베 정권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는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2013년부터 4년 연속으로 시마네(島根)현 주최 '다케시마의 날(2월22일)' 행사에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했고 2013년 8월 정부 차원서 실시한 독도 관련 특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그해 10월에는 외무성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이어 작년 4월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공문서 등을 처음으로 수집, 정리한 보고서를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조정실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같은 해 8월에는 독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개설했다.

작년말 한일관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군위안부 문제에서 정부간 합의가 도출된 뒤 한일관계가 개선 흐름을 타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착착 진행되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행보는 중장기적인 한일관계 측면에서도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