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검정 논란 일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 봄부터 사용될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18일 공표했다.

이번 검정에서는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명확하게 싣지 않은 교과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런 검정 의견에 따라 독도가 일본 땅이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재 약 77％에 반영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2014년 1월 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 것이 이번에 검정에 반영된 셈이다.

다음은 한일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킨 일본 교과서 검정 관련 사건의 일지다.

▲ 1949년 4월 = 일본, 검정 교과서 사용 개시

▲ 1965년 6월 =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 문부성 검정 항의 소송 제기

▲ 1982년 6월 = 문부성, 고교 역사 교과서 검정에서 중국 '침략'을 '진출'로 바꿔쓰도록 지시해 파문

▲ 1982년 7월 = 한국·중국 정부가 시정 요구

▲ 1982년 11월 = 문부성 '근린제국 조항' 검정기준에 추가

▲ 2000년 9월 = 침략 미화, 황국 사관 중심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교과서 검정 신청본 내용 공개돼 파문

▲ 2001년 2월 = 한국ㆍ중국, '새역모' 교과서 문제 정식 제기

▲ 2001년 4월 3일 = 새역모 교과서 등 8종 검정 통과 발표

▲ 2001년 4월 10일 = 새역모 교과서 검정 통과 등에 반발해 이뤄진 소환 결정에 따라 최상룡 주일 한국대사 귀국

▲ 2005년 3월 29일 =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상,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尖閣)열도를 일본 영토 명기 주장.

▲ 2005년 3월 31일 =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성 정무관 "위안부 문제를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

▲ 2005년 4월 5일 = 문부성, 후소샤(扶桑社) 왜곡 교과서 검정결과 합격 공식 발표

▲ 2006년 12월 = 1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교육기본법 개정(1947년 제정 이래 처음)

▲ 2008년 3월 28일 = 초·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관보 고시.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총칙에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고"라는 문구 첫 포함.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시

▲ 2008년 7월 14일 =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취급, 북방영토와 동일하게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 명기)

▲ 2008년 7월 15일 = 해설서 개정에 반발해 권철현 주일 대사 귀국

▲ 2010년 3월 30일 =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5학년 사회 교과서 5종 모두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1년 3월 30일 =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검정통과한 교과서 17종 가운데 14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2년 3월 27일 = 고교 1차 연도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검정통과한 교과서 39종 가운데 21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3년 3월 26일 = 고교 2차 연도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검정통과한 교과서 21종 가운데 15종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

▲ 2014년 1월 17일 =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교과서 검정 기준 개정

▲ 2014년 1월 28일 =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 명시

▲ 2014년 4월 4일 =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점거)'이라는 내용을 담을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4종을 검정에서 합격 처리(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전체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

▲ 2015년 4월 6일 =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지리, 공민(사회), 역사 교과서 18종 중 15종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 13종이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기재

▲ 2016년 3월 18일 =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심사를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실림.

sewon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3/18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