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그림 Q&A> "경고그림 경제효과 3천억~4조원"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우리 국민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흡연경고그림은 의료비 절감 등을 고려할 때 경제효과가 최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또 흡연경고그림은 흡연자 확률을 12.5%나 낮춰주는 등 금연정책 중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으로 흡연이 해롭다는 인식을 알려 흡연율 저하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담뱃갑 경고그림의 도입 경과 및 논란, 앞으로의 계획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담뱃갑 경고그림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지난 2014년부터 서강대,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면서 경고 효과가 명확한' 그림을 개발하고자 연구했다. 이후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등 각계 전문가가 포함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했다. 또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다.

-- 경고그림 도입 정말 효과가 있나.

▲ 경고그림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담배 제품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됐다. 캐나다에서는 경고그림이 흡연자가 될 확률을 12.5%, 매일 흡연자가 될 확률을 3.2% 줄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호주에서는 비흡연 청소년의 3분의 2 이상이 경고그림이 흡연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 담배회사가 경고그림을 선택할 수 있나.

▲ 담배회사는 고시된 경고그림 중 일부를 임의로 선택해 부착할 수 없다. 고시된 경고그림 모두를 제품에 균등하게 부착해야 한다. 구체적인 인쇄 방법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회를 열어 알릴 계획이다.

--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거 아닌가.

▲ 혐오감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10가지 주제별로 시안을 3개 이상 제작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검토하는 사전 단계에서 혐오감 점수가 가장 높은 한국 그림은 평균 3.3점이었다. 이는 외국의 경고그림(평균 약 3.69점)보다 0.39점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경고그림 면적이 담뱃갑의 30%에 불과해 외국보다 부족한 수준이다.

-- 불필요한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 WHO에서는 질병 부담과 건강상의 이득을 고려한 'Best Buy 정책'을 발표했는데, 경고그림 도입은 담배 규제 정책 중 비용 대비 효과성이 가장 큰 정책으로 평가됐다. WHO가 지난 200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고그림이 도입되면 의료비가 절감되고 사망 감소에 따라 가치가 올라 최소 3천억 원에서 최대 4조 원까지 순수한 편익이 발생한다.

-- 담배 회사가 포장을 바꿔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 담배 회사는 제품 판촉을 위해 담뱃갑 포장을 주기적으로 바꾸고 있다. 국내 주요 담배회사들은 경고그림이 시행 중인 국가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미 경고그림 담배(담뱃갑)를 생산 중이다. WHO도 새로운 경고그림을 추가하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

▲ 복지부는 6월 23일까지 10종 이하의 경고그림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고시한다. 현재 경고그림의 담뱃갑 위치, 순환주기, 경고 문구 글자체 등 구체적 표기 방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 심사 중이다. 최종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담뱃갑에 '한국형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ye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3/31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