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청 '계기교육 학교자율' vs 교육부 "강행 교사 징계"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경기와 전북, 제주에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세월호 2주기 계기교육을 학교와 교사의 자율에 맡겨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교조가 발행한 참고도서를 활용한 세월호 계기교육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방침을 재차 밝혀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일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 '세월호 참사 2주기 관련 계기교육 수업 운영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와 관련, 계기교육 수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교육 강화 , 학생의 자기결정권 등 인권 의식 강화 등의 내용의 내용에 대해 폭넓은 토론을 통해 지적 역량을 키우는방향으로 교육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교육청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학생들에게 편향적 인식을 갖도록 교육하는 방식은 지양할 것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의 계기교육 절차를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하달한 세월호 참사 2주기 계기교육 관련 공문도 첨부해 각급 학교에 보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계기교육은 원칙적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교사에게 수업 자료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며 "다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인 만큼 편향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교육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의 계기교육 지침에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학생의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경우 계기교육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기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해 학교장의 승인이 이뤄진 뒤에야 계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전교조의 교사용 계기교육 참고자료인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 조장, 사실왜곡 등 교육자료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전교조는 '4·16 교과서'가 박근혜 대통령을 괴물에 비유하는 듯한 글을 인용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낳자 책자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배포하기로 했으나 교육부는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5일 "(전교조) 자료의 개발 취지와 구성 등이 대부분 교육의 중립성 면에서 여전히 부적합하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편향 교육이 발생할 경우 즉각 조사해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항은 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에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4·16 교과서'를 교사용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겠다고 밝힌 이상, 이 책의 활용을 금지할 명분이 별로 없다"며 "교육부는 계기교육과 관련해 큰 원칙을 정해주는 지침만 내리면 되는데, 자꾸 개별 사안들에 개입해 지방교육자치의 영역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15일에는 조희연 교육감 주재로 세월호 참사 추모식을 갖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학생안전과 인권 등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회도 열 방침이다.

현재까지 서울 외에 교육부의 전교조 '4·16교과서'를 활용한 세월효 계기교육 금지 방침에 발해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시·도교육청은 경기·전북·제주교육청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이 세월호 계기교육을 두고 이처럼 엇갈린 방침을 내놓으면서 교육 현장에는 혼란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30대 초등학교 여교사는 "세월호 2주기가 다가오면서 아이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싶지만, 벌써 징계 경고 얘기가 나와 위축된다"며 "교육청과 교육부의 지침의 방향성이 달라 교사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40대 남자 교사는 "세월호 2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계기교육을 둘러싸고 전교조와 교육부의 갈등만 관심사로 다뤄질 뿐 정작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에 대한 교육적 논의는 전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yongl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4/05 14: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