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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오만' 심판한 민심…'견제와 변화' 택했다(종합)

송고시간2016-04-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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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와 '3당 체제'로 '실정심판론·양당심판론' 손들어줘

與 '과반 상실' 넘어 제1당 지위마저 내줘…의회권력 교체

노동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 차질…朴대통령, 對野관계 변화 불가피

與 지도부 사퇴, 후폭풍 시작…더민주-국민의당 주도권 경쟁 가열

대권 전초전서 안철수·김부겸·유승민 부상…김무성·오세훈 타격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견제와 변화'를 택했다.

지난 16년간 계속돼온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과 지난 8년간 이어져 온 새누리당의 독주를 더는 두고 보지 않았다.

특히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내주는 수준을 넘어 '원내 제1당'의 지위마저 빼앗긴 것은 야권 지지자의 심판은 물론 소통을 외면한 '마이웨이'식 국정 운영과 '공천 파동'으로 상징된 여당의 '오만'에 여당 지지층마저도 싸늘히 고개를 돌리도록 자초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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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참패로 조성된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와 국민의당의 선전으로 20년 만에 확립된 '3당 체제'는 향후 정국에 일대 변혁의 회오리를 몰아칠 전망이다.

우선 임기 1년8개월 여를 남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 등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들의 추진에 모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이 의회 권력을 장악한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하면서 여권이 국회의장 자리마저 내줄 위기에 처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

명실상부한 입법부 권력 교체를 이룬 야권은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최대한 활용해 여권의 정책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권 탈환을 목표로 총공세에 나서 박근혜 정부를 뿌리부터 뒤흔들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집권 후반기인 박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이미 내놓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의 대(對) 국회·대야 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회를 싸잡아 비난하며 힘으로 밀어붙였던 집권 전반·중반기와 달리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을 설득하고 달래야 할 상황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게다가 여권 내 비박(비박근혜)계의 협조도 절실해진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기존 스타일을 유지하며 자신의 굳건한 지지층을 결집해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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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 3당 체제'는 국회 운영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계속돼온 양당 구도가 여야의 극한 대립과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온 만큼 '제3 세력'인 국민의당의 등장은 '완충제' 또는 캐스팅보트로서 대치 일변도로 흘러온 양당체제와 달리 국회 입법의 활로를 틀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의 '선명 야당' 경쟁에 치중한다면 오히려 여야 간 대립 구도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없지 않다.

어찌 됐든 향후 기존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대립하는 주요 쟁점 법안은 국민의당이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처리 여부가 결정될 공산이 커졌다.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여야 내부도 더욱 복잡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공천을 주도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가 치열한 '네탓 공방'을 벌이며 '포스트 총선' 정국에서 치열한 권력 투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선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날 사의를 표명해 지도부가 사실상 와해되는 등 총선 참패 후폭풍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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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된 야권은 지역 기반인 호남을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이 장악함에 따라 대선 전 야권 통합 국면에서 서로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의 선전을 통해 '야권 심장부' 호남을 장악했다는 강점과 함께, '새 정치'라는 지향점이 무색한 '호남 지역당'의 모습이 된 약점을 동시에 갖게 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차기 대선의 전초전으로 인식됐던 이번 총선 결과는 새누리당에는 패배 이상의 상처를 안겼다.

단순히 과반을 잃었다는 수치를 넘어 '3대 주요 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을 대부분 야권에 내주고 만 점은 다음 대선 전망에도 먹구름을 드리웠다.

반면 더민주는 비록 지역 기반인 호남은 국민의당에 내줬지만 수도권에서 대승하고 '적지'인 영남권에서도 선전함에 따라 전국 정당의 면모를 온전히 갖추면서 정권 탈환의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다.

국민의당도 호남을 기반으로 더민주와의 세력 키우기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상당한 희망을 품어볼 수 있게 됐다.

각당의 대권 주자들도 이번 총선에서 크게 희비가 갈리면서 대권 레이스 초반 판세의 윤곽이 대체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녹색 돌풍'을 주도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호랑이굴'에서 지역 감정의 벽을 뛰어 넘은 더민주 김부겸 당선인은 이번 총선을 통해 각당의 유력 주자로 급부상할 발판을 마련했다.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 출마한 유승민 의원도 난관을 뚫고 4선 고지에 오르면서 여권 대표 주자로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다.

특히 유 의원은 여권 내에서 유력주자 자리를 다투던 김무성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번 총선 패배의 직격탄을 맞은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상향식 공천과 선거 캠페인 전반에 책임이 있고, 오 전 시장은 종로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패했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 역시 당의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에도 불구, 호남 선거 결과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계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향후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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