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신설 '비상'…신청 29곳 중 7곳만 승인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지역 학교 신설에 비상이 걸렸다.

전반적인 학생 수 감소세와 맞물려 교육부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학교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8일 2016년도 정기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설립 신청한 유치원과 초·중학교 29곳 가운데 7곳만 설립을 승인했다. 신설 요청한 네 곳 가운데 한 곳만 허용한 셈이다.

그나마 설립 승인한 학교(이하 학교명 모두 가칭) 가운데 유치원 2곳(화성 동탄10·남양주 진건2)을 제외하고 조건 없이 설립을 승인한 학교는 오산 부산1초(2018년 3월), 평택 용이중(2019년 3월) 등 2곳 뿐이다.

평택 청북1초(2017년 9월), 파주 하우초(2018년 9월), 화성 동탄11중(2018년 3월) 등 3곳은 모두 조건부 승인이다.

특히 청북1초와 하우초는 인근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승인해준 것이어서 앞으로 설립 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나머지는 22곳은 재검토 판정을 내리거나 심의를 유보해 학교 설립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설 예정으로, 아파트 입주 시기와 맞물려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인근에 2018년 초 3천여 가구가 입주하는 부산1초의 경우 세 번 부결 끝에 네 번 만에야 중앙투자심사위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중앙투자심사를 강화해 학교 신설에 앞서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저출산 여파로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도 경기도에서만 학교를 계속 건립하는 데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155만7천여명에서 올해 151만9천여명로 3만7천여명이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정점이던 2004년보다 25만3천여명이나 줄었다.

교육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시기와 학교 설립시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부 신설 학교의 '공실'과 그에 따른 재정운용 비효율화도 지적하고 있다.

2010년 이후 3년간 신설된 139개 초중고 가운데 19%인 27개교의 학생수용률이 70% 미만이다.

이번에 조건부 설립 승인한 2곳에 대해 인근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들고나온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교육부는 학생 배치계획 수립에 지역 간 인구 이동에 따른 구도심지역 공동화(空洞化) 현상과 교통발달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라고 교육청에 주문한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경기도에서 신설 요청한 초중고 59곳 가운데 24곳만 승인했다. 지난해 4월 정기 투자심사 때에는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18곳 가운데 4곳만 적정 판정을 내렸다.

신도시 전입 수요와 구도심 공동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도교육청은 올해 1월 학교지원과 내에 적정규모학교육성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핵심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은 단기간 내 실행하기 어려운 과제여서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기도에서 2010년 이후 폐지된 학교는 분교장 포함, 5곳에 불과하다. 반면 2013∼2016년 4년간 초중고만 135곳이 신설됐다.

kt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4/25 15: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