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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술자리' 의혹 부장판사, 대면재판 안한다(종합)

송고시간2016-04-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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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바꿔달라고 직접 신청…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로

'브로커와 술자리' 의혹 부장판사, 대면재판 안한다(종합) - 1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청탁을 받은 법조 브로커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판사가 대외적인 시선을 의식해 재판부를 옮겼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29일 "L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에서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형사합의부 재판을 계속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스스로 사무분담을 바꿔달라고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 부장판사는 5월2일부터 기존 형사합의부 재판장 업무를 내려놓고 약식명령 사건만 담당하는 형사단독재판부로 옮긴다.

L 부장판사는 법조 브로커와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9일법조 브로커 이모씨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날 오전 정 대표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 대표 사건의 항소심은 L 부장판사의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다른 재판부로 넘어갔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정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받았다.

영상 기사 '브로커와 부적절한 만남' 의혹 부장판사, 재판부 변경
'브로커와 부적절한 만남' 의혹 부장판사, 재판부 변경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청탁을 받은 법조 브로커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판사가 대외적인 시선을 의식해 재판부를 옮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L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에서 법정 재판을 진행하는 형사합의부에 소속된 것이 부적절하다며 스스로 사무분담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부터 약식명령 사건만 담당하는 형사단독재판부로 옮길 예정입니다. L 부장판사는 지난해말 법조 브로커와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L 부장판사는 또 다른 법조 브로커로 지목된 정모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해명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씨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정회원으로 등록된 골프코치이며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는지 밝혀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조 브로커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둘러싼 보도를 확인한 결과 L 부장판사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 비위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L 부장판사가 브로커와 만났다는 의혹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와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가 수임료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A 변호사는 자신이 구치소에서 정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했고, 정 대표는 A 변호사가 보석을 대가로 총 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변호사는 수임료 대부분을 정 대표를 변론하는 데 썼고 자신이 받은 금액은 일부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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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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