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여야 합의로 구조조정 실탄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책·금융팀 = 정부와 채권단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미리 자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민중이지만 추경편성이든 한국은행을 통한 한국판 양적완화든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느 방식을 통하더라도 야당과 한은의 협조가 필요한데 29일 상황을 보면 야당이든 한은이든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어보인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재정 확충을 하는 방안이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면 '탄창'을 쉽게 채울 수 있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만큼 한국은행이 정부와 각을 세우기보다는 협조해야 한다는 시각도 상당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조세를 이용해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한다면 충분한 실탄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국가 재무건전성도 악화하기 때문이다.

◇ "어차피 국민부담 같아…절차적 투명성 확보해야"

정대희 KDI 연구위원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다. 정부가 다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조세로 한다면 한은에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만 과연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국가채무 비율이 낮긴 하지만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 어긋난다.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한은에서는 돈을 가져오면 그런 복잡한 문제 없이 한은이 돈을 찍어내든, 갖고 있는 채권을 팔든, 적립금을 쓰든 그렇게 하면 금통위의 의결만 되면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손쉬운 방법이다. 단점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은은 정부가 돈을 필요할 때 줘야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가져와야 하는지 정확한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한은에 손을 벌리면 통화정책의 독립성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어딘가에 큰 손실이 난다고 한다면 비용을 누군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국민 부담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좀 더 투명하게 가는 게 좋다. 어차피 비용이 드는 것이라면 정부가 직접 조달하는 게 낫다. 한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꼼수나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구조조정한다고 하고 세수도 많이 부족하지 않고 재무건전성도 비교적 양호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지 않고 한은에 의존하면 외국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숨기는 것 아니냐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채권 발행하는 일이 생기려면 국민에게 잘 설명하고 정치권 합의도 끌어내야 한다.

◇ "여야 합의 통한 추경편성…위기일수록 정공법 택해야"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새누리당의 양적완화는 쉽게 말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책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하자는 취지다. 아무리 '한국판' 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원래 개념인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현재로써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렵다. 법을 안 고치고도 특별 기금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 있지만, 이는 금융통화위원회 승인 사항이어서 한은의 독립성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공산이 크다. 한국은행도 발권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인 듯 하다. 결국 정공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소야대의 상황이지만 합의를 통해 추경을 편성,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뿐이다. 모처럼 정치권이 구조조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어렵지만 그게 정답이다.

◇ "디플레 심각…한은이 적극 나서야"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지금은 한은이 나서야 할 때다. 한은법에도 보면 한은의 역할 중에 금융안정을 위해 역할을 하게 돼 있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을 위해서라도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일단은 수출입은행 자본확충은 금통위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다.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수은에 자본확충하고, 산업은행 자본 확충하려면 한은법이나 산은법을 바꿔야 하는데, 법을 바꿀 수 있도록 한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한은이 정부와 각을 세울 때는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 할 때지 지금처럼 경기 어렵고 디플레이션 우려 있을 이런 시기에는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 한은 독립성을 지상 과제로 여기는데 선진국을 봐라. 경제가 어려우면 더 심한 것도 한다. 한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정부와 한은, 빨리 조율해 실탄 마련해야"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은행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재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한은과 조율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 복잡한 문제를 앞에 두고 부처마다 레임덕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외신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더 문제다. 이런 혼란의 가능성을 줄이려면 한은과 정부가 빨리 조율을 해야 한다. 한은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는데, 별도리가 없다. 그렇다고 지금 다시 한은을 통하지 않고 재정집행을 하자, 이렇게 돌아가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 어서 한은과 정부가 회의를 하고 조정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buff2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4/29 17: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