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한은도 '협조 난망'…정부, 구조조정 실탄확보 어쩌나

송고시간2016-04-29 17:57

한은 발권력 동원에 난색…'여소야대' 국회서 野도 '냉랭'

(서울=연합뉴스) 정책·금융팀 = 정부가 야심차게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실탄 마련' 단계부터 발목이 잡히면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경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지원 뿐이라고 못박았으나 한국은행은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양적완화'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기재부를 통한 재원조달 역시 야권의 반대 속에 국회 동의를 얻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에 처한 모습이다.

◇ 한은도 난색·국회도 냉랭…재원조달 '빨간불'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 재원마련 방안으로 기재부를 통한 예산 지원보다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에 무게를 둬 왔다.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정동원보다는, 금통위원들만의 결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한은 쪽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날에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날 한은이 사실상 발권력 동원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구상은 제동이 걸렸다.

한은 윤면식 부총재보는 2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부문이나 목적을 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남용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발언이다.

예컨대 현행법상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련법 개정 등의 여건이 마련돼야 발권력 동원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한은 설득이 안된다면 결국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이 역시도 녹록지 않다.

4·13 총선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쥔 야권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형 양적완화는 기업 구조조정에 돈을 풀겠다는 것이지만, 부실기업에 돈을 풀겠다는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다면 한은의 독립성 훼손 문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은이 아닌 기재부가 예산에서 출자하는 방식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여서, 정부가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야당 지도부를 만나 쟁점법안 처리 등을 당부했지만, 야권으로부터 쓴소리를 듣는 등 '불편한 관계'만 다시 확인해야 했다.

◇ 정부 "일단 지켜보자" 표정관리…내부선 '곤혹'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 정부는 일단은 최대한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자본확충 요청은) 구조조정 진행 상황에 잘 따라가도록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였다"며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기재부나 한은이나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면서 "다음 주부터 대책회의를 시작하니 구체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오늘, 내일을 다툴 정도로 시급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실탄마련 계획이 예상만큼 원활하게 굴러가지 못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만 본다면 야권의 협조 없이는 한은의 발권력 동원도, 기재부의 지원도 쉽지 않아졌다"며 "하지만 워낙 여야간 견해차가 큰 탓에 논의가 제대로 진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국책은행 역시 결국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산업은행 정책기획부문장인 이대현 부행장은 27일 업무 설명회에서 "현대상선[011200]의 부실은 작년에 대부분 흡수했고, 한진해운[117930]에 대한 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조선업이 빨리 나빠지고 구조조정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된다면 자본확충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