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또 개헌론 제기…"군대보유금지 헌법 개정 미루면 안 돼"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9일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개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방송된 니혼TV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헌법 9조 개정 문제를) 계속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사고가 정지된 정치인, 정당인들이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 7월께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는 야당도 포함해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이 개헌안 국회발의에 필요한 의석(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재차 밝혔다.

지난 14, 16일 구마모토(熊本) 강진 이후 수습에 전념하며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던 아베 총리가 개헌론을 다시 정면으로 제기함에 따라 개헌 문제가 참의원 선거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는 지난 28일 진행됐다.

아베 총리는 헌법 9조와 관련해 "자위대는 일본인의 목숨과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조직이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의 70%가 헌법위반이라고 말하는 상황을 그대로 둬도 되느냐"고 주장했다.

헌법 9조가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만큼 사실상 다른 나라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를 운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학계 지적을 오히려 개헌을 통해 군대설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한 것이다.

이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확보 방안으로 "여당 이외의 정당이나 개인 의원을 어떻게 끌어모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개헌에 동의하는 세력을 총 결집할 뜻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개헌은 중ㆍ참의원에 있는 헌법심사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손가락 하나라도 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이상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헌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아직 1표를 던질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헌법 개정의 마지막 관문인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개헌안 발의는 중ㆍ참의원에서 각각 정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아베 총리는 구마모토 지진에 의한 경제 충격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 연기 조건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지진피해와 소비세를 연결해서 생각할 틈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리먼 브러더스 사태 급의 충격이나 대지진급의 사태가 없는 한 예정대로 인상할 것"이라고 그동안 밝혔던 입장을 재확인했다.

choina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4/29 21: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