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日헌법기념일…아베, 공표 70년만의 개헌 이뤄낼까

송고시간2016-05-02 16:45

'전쟁포기' 헌법 9조 개정은 아베의 숙원…7월 참의원 선거가 관건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헌법기념일(5월 3일)을 앞둔 가운데, 헌법 공표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본격적인 개헌 행보가 시작될지 관심을 모은다.

개헌을 통해 '전후체제'(2차대전 패전국으로서 받아들인 평화헌법 체제)에서 탈피하려 하는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을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으로 늘림으로써 올해 안에 개헌을 향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헌 반대 여론이 상당한 상황에서 개헌 쟁점화가 선거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집권 자민당 안에서도 존재한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지난달 29일 TV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헌법 9조 개정 문제를) 계속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사고가 정지된 정치인, 정당인들이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개헌에 대한 의지를 굳이 감추지 않고 있다.

재해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사태 조항'과 환경권 조항 신설 등 국민 공감을 얻기 쉬운 항목을 중심으로 1차 개헌을 추진한다는 설이 제기돼왔지만 그것은 '변죽 울리기'일 뿐 아베 총리의 속내는 헌법 9조 개정이라는데 이론이 없다.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전권 포기, 전력 비보유 등을 담은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인 9조를 개정해 정식 군대를 가진 '보통국가 일본'을 만드는 것이 아베의 꿈인 것이다.

이는 아베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 용의자 출신인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1896∼1987) 전 총리로부터 물려받은 꿈이자 일본 우익의 염원이기도 하다.

아베 총리를 포함한 다수의 일본 개헌 지지자들 주장은 현행 헌법이 연합군최고사령부(GHQ)가 강요한 것이며, 당시 일본은 패전국의 약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개헌을 통해 '자주헌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일본이 전후체제에서 탈피하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아베 총리의 헌법관에 대해 일본 진보 진영과 민진·공산·사민당 등 야당들은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GHQ의 영향 하에서 만들어진 헌법임에는 틀림없지만 일본의 의사가 배제된 채 강요당한 것은 아니며, 특히 헌법 9조는 전후 70여년간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아베의 개헌 가도 길목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바로 7월 10일께 치러질 전망인 참의원 선거다.

중의원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이미 개헌안 발의 요건인 '3분의 2' 의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를 통해 연립여당 의석에다 개헌을 지지하는 오사카유신회 등의 의석을 합해서 '3분의 2'를 확보하는데 아베 총리는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진당을 필두로 한 야당들은 1인 선거구(1명을 뽑는 선거구)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결사적으로 개헌 세력의 '3분의 2' 차지를 저지한다는 목표다.

제1야당인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지난 1일 개헌은 참의원 선거의 "큰 쟁점"이라며 "최대의 포인트는 헌법 9조 개정을 통한 집단 자위권의 제한없는 행사"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베 총리가 여론이 양분되는 개헌을 전면에 내걸고 참의원 선거를 치를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 승리 후 그해 12월 특정비밀보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이긴 뒤 이듬해 9월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마무리지었을 때처럼 '경제'를 쟁점화해 선거에서 대승한 뒤 수의 우위를 앞세워 여론이 엇갈리는 현안을 처리하는 길을 재차 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