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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日평화헌법 핵심 9조 개정 반대 40%·찬성 22%"

송고시간2016-05-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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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권 아래 3년 사이 반대 증가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공영방송 NHK가 헌법기념일(3일)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인 9조 개정에 대해 반대가 찬성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지난달 15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응답자 1천 523명)에서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2%,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0%로 각각 집계됐다고 2일 보도했다.

'어느 쪽이라고 답할 수 없다'는 답은 33%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정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헌법 9조는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전권 포기', '전력 비보유' 등을 담고 있다.

제2차 아베 정권 초반인 2013년 같은 시기에 실시한 조사에서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찬반이 거의 같은 수준이던 것이 3년 사이에 '반대 우세'로 변한 것이다. 아베 총리가 9조 개정 필요성을 누차 거론해왔지만, 여론은 그의 기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아베 정권이 위헌 논란 속에 헌법 해석을 변경해가며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데 대한 거부 반응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말 안보법이 발효함에 따라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도 반대(27%)가 찬성(25%)을 약간 상회했다. 어느 쪽이라고 답할 수 없다는 답이 40%였다.

또 NHK가 헌법 9조로 한정하지 않은 채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물은 결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이 31%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27%)보다 많았다. '어느 쪽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답은 38%였다.

NHK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총 5차례에 걸쳐 개헌 필요성을 물었는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5차례 중 이번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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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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