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WP 기고…"TPP 비준 않으면 중국이 통상질서 주도"(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홍제성 특파원 = 자유무역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류 속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언론 기고를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의회 비준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경제) 규칙들도 바뀌고 있다"며 변화하는 규칙들을 중국 등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규칙을 써내려갈 '펜'을 미국이 쥘 수 있게 하려면 TPP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기고는 미국 내에서 TPP뿐만 아니라 과거에 체결된 협정까지 포괄해 자유무역을 비판하는 기류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과정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 등이 무역협정으로 미국인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해 적지 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고문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온 중국 경제를 경계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도 기회의 땅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등 16개 나라는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대응에 맞설 미국의 카드가 있다면서 TPP를 첫손에 꼽았다.

그는 "TPP에 따른 관세 철폐로 미국 제품의 수출이 더 늘어나 기업들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TPP가 미국 경제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TPP가 어그러질 경우 생길 부작용도 거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미국 제품들은 고관세와 무역 장벽에 부딪힌다"며 "미국 근로자들도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할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설파했다.

그는 또 TPP가 국가안보에도 도움을 준다며 "(TTP로)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윤택해지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때 미국은 더 강해지고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TPP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설정했다.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무역협정에 긍정적이지만 오바마 정부의 정책 전반에 비판적 기조를 가진 터라 현시점에선 TPP의 의회 비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당 지도부들과 TPP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TPP의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TPP의 조속한 비준을 강조했다.

그는 일단 대선 경선 레이스가 끝나는 6월 이후에 TPP의 의회 비준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중(對中) 견제 논리에 대해 중국 정부는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목소리만 크고 짜임새는 부족하다"며 "세계무역 규칙은 각국이 공동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지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훙 대변인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대해서는 "우리는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서 "TPP와 RCEP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아태지역 자유무역지대 건설이란 목표 실현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TPP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12개 회원국이 참여했으며 올해 2월 공식 서명식을 가졌다. TPP는 전체 회원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60일 후부터 발효된다.

kong7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5/03 18: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