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도 '개헌' 입장 엇갈려…아사히 반대·요미우리 찬성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의 주요 언론은 헌법 시행 69년을 맞은 3일 사설을 통해 개헌에 대한 찬반론을 제시했다.

개헌 문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최근도 당위성을 제기하는 등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어서 올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도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역사는 퇴보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민당이 2012년 마련한 헌법개정안 초안은 국가가 과도하게 전면에 나오고, 후퇴한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며 개헌론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어 "권력이 이상적이라고 추구하는 국가 상이나 생활방식을 주권자에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용납하면 '보편의 원리'를 사회에 정착시켜 온 역사의 걸음을 뒤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현행 헌법은 패전의 산물로, 2차대전 이전의 일본은 국민의 사상을 단속하고 자유를 질식시켰으며 전쟁으로 많은 희생을 강요했다"며 "그런 사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와 희망이 새 헌법에 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헌법이 사회 안정을 위해 있음에도 개헌논의가 국론 분열을 불러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

도쿄신문도 "역사는 반복한다. 사람은 쉽게 잊는다. 만주사건을 계기로 태평양 무대에서 전쟁 준비가 시작돼, 군비 확장과 경쟁이 이뤄졌다"는 요코타 기사부로(橫田喜三郞) 전 도쿄대 법학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개헌의 의도를 경계했다.

반면 요미우리신문은 "헌법 시행 이후 여러 극적 변화가 있었지만 헌법은 한 글자도 변하지 않았다"며 "국민주권,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 존중이라는 3대 원칙을 견지하면서 21세기에 어울리도록 해야 한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개정 등은 국회에서 즉시 합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대규모 재해 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긴급사태조항 신설 등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긴급사태조항을 중심으로 한 개헌에 찬성 입장을 표시했지만, 산케이신문은 "국민 수호 정신이 없는 헌법을 가진 일본은 국가의 전력을 기울여 평화를 지킬 태세를 갖출 수 없다"며 "헌법 9조 개정이야말로 평화의 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choina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5/03 12: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