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헌절에 엇갈린 정치권…여 '개헌' vs 야 '호헌'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의 헌법기념일인 3일 일본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개헌과 호헌으로 첨예하게 엇갈렸다. 집권 자민당은 헌법 기념일 담화에서 "현행 헌법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대응할 수 없는 과제도 생겼다"며 "시대에 맞는 헌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당은 이어 "헌법은 국민 스스로 손으로 지금의 일본에 적합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며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자민당은 전력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현행 헌법을 유지하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새롭게 조문을 넣는 '가헌'(加憲)이라는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입헌주의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크게 손상해온 아베·자민당 정권은 드디어 헌법 개정이라는 '핵심'에 착수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카다 대표는 그러면서 "일본 헌법의 근간인 평화주의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며 아베 정권의 최대 목표인 헌법 9조(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전권 부정 및 전력비보유가 골자) 개정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제2야당인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서기국장은 "'아베 정권에 의한 개헌은 용인하지 않는다'는 일치점에서 공동 전선을 넓혀 나갈 것"이라며 아베 정권의 개헌 가도에 분수령이 될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 간의 선거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헌법 기념일인 5월 3일은 1947년 일본의 현행 헌법이 시행된 날이다.

jh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5/03 16: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