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흔드는 '트럼프공포' 현실화...우리 외교안보 비상

송고시간2016-05-03 22:16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미국 대선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을 넘어 본선 승리까지 넘보면서 우리 외교·안보 정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 힐러리' 대결 구도로 굳어지는 11월 미 대선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41%의 지지율을 기록, 39%에 그친 민주당 유력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처음으로 앞서면서 설마 설마 하던 '트럼프 공포'가 우리에게 현실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한미동맹과 핵비확산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을 늘리지 않으면 당선 후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어떤 시점이 되면 논의해야만 하는 문제"라면서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 용인 가능성도 시사했다.

외교·안보 정책뿐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기조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을 '성폭행' 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대중 무역불균형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트럼프 캠프의 좌장격인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미국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주고 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공식 대선후보가 되고, 또 만에 하나 대통령에 당선돼도 미국의 국익관점에서 후보시절 주장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미동맹을 비롯한 미국의 글로벌 동맹과 비확산 체제 붕괴는 미국의 '리더십' 상실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3일 "미 조야의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는 확고하다"면서 "트럼프 후보를 비롯한 주요 후보 진영과 네크워크 구축, 접촉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트럼프의 경쟁력이 부상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어느 쪽이든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도 "트럼프가 공식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면 미국의 국익차원에서 지금과 같이 상식에 벗어난 외교정책을 운운하지 않을 것이며, 공화당 노선에 따른 합리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원장은 "그럼에도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동맹국의 공헌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전략 재검토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실질적 도전이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그러나 트럼프의 한일 핵무장 허용론 등 비확산 문제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전 차관은 "핵무장 허용은 미국이 주도하는 NPT 체제의 근본적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공화당 공식 대선 후보가 되면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전 차관은 "우리 정부가 트럼프가 마음을 고쳐먹도록 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진영과 접촉 면을 넓혀 트럼프의 생각이 동맹국은 물론, 미국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