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국, '최고 지도부' 정치국 상무위원회 폐지 검토"

송고시간2016-05-06 11:29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홍콩 잡지 아주주간(亞洲週刊) 최신호는 중국 공산당이 내부적으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제와 당 대회가 열리는 해를 기준으로 67세까지만 정치국 위원이 될 수 있는 '칠상팔하'(七上八下·67세는 되고 68세는 안된다) 규칙, 격대(隔代)에서 후계자를 낙점하는 방식 등을 차례로 없애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아주주간은 당 간부 양성기관인 중앙당교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중국 행정체제개혁연구원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이러한 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며 제도 개혁의 관건이 오는 7월 말을 전후해 개최될 베이다이허(北戴河) 고위층 회의에 달렸다고 전했다.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각 계파를 제압하면 올가을 열릴 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내년 가을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사이에 당 체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시 주석과 리커창(李克强)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위정성(兪正聲)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류윈산(劉雲山) 상무위원, 왕치산(王岐山)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장가오리(張高麗) 부총리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무위원회가 폐지되면 정치국 중앙위원 25명이 공동으로 정책 결정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복수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권력을 분점하는 집단지도체제가 종말을 고하고 시 주석의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칠상팔하 규칙이 없어지면 시 주석의 핵심 측근인 왕 서기 등이 내년 68세를 넘기고도 정치국 중앙위원으로 유임될 수 있으며 격대(隔代)에서 후계자를 낙점하는 방식이 폐지되면 시 주석이 집권기에 후계자를 결정할 수 있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명경신문망(明鏡新聞網)의 허핀(何頻) 창간인은 정치국 상무위원 체제의 존재가 끊임없는 권력 투쟁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보다 크다며 상무위원 체제 폐지가 총서기의 권력 통합에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 창간인은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가 역대 가장 격렬한 회의가 될 것이라며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등 일부 주요 지역 내 대대적 인사 변동과 정치국 내 조정 여부가 시 주석의 실권이 얼마나 큰지에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