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당대회> "경제 분야 쇼케이스될 것"…중대발표 나올까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36년 만에 열린 북한 노동당 7차 대회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핵-경제 병진 노선 중 경제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고 미국 CNN 방송은 전망했다.

CNN은 5일(현지시간) 김일성의 '주체 사상'과 김정일의 '선군 사상'을 잇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은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 노선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병진 노선 가운데 핵 분야의 노력은 최근의 잇따른 핵 실험에서 이미 충분히 보여준 만큼 이번 당 대회는 경제 분야의 '쇼케이스' 기회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 연구소의 제니 타운 부소장은 CNN에 "당 대회에서 일종의 중대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것은 경제 정책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그들의 핵 능력에 대한 과도한 선전이 내부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경제적 약속을 충족시키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일부 농업·노동 개혁으로 약간의 경제 성장과 개선을 이루긴 했지만,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올해 경제자유지수에서는 22년째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초 잇단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 사회의 제재가 한층 강화된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CNN은 전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반도 담당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핵 개발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지만, 경제 발전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경제 발전 목표가 차단되면 그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핵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강화된 국제 사회의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느냐다.

타운 부소장은 "(제재가)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결국 어떻게 모든 나라가 제재를 이행하는 데 참여하느냐에 달렸다"며 "이행이 산발적으로 이뤄진다면 북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는 "북한에 제재는 수년 동안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10년 넘게 거의 변하지 않았다"며 "새 제재가 더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mih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5/06 16: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