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세월호 희생자 제적 논란에 "전향적 검토하겠다"(종합)

송고시간2016-05-11 19:34

역사교과서 논란…예비비 내역 31일까지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제적처리 문제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전향적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제적처리 한 것이 적절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저도 보도자료를 보고 확인했다"며 "희생자 처우 문제는 보다 전향적 방향으로 검토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을때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방치하는 사이 재학생 학부모와 희생자 유가족 사이 충돌도 있었다"는 같은 당 배재정 의원의 질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일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제적 문제는 교육부가 직접 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이와 관련, "초·중등 교육 법과 시행령에 '명예 졸업'과 관련된 조항이 없기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시행령에 명예졸업 관련 부분을 추가하라고 제안했고, 이 부총리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단원고는 지난 2월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 246명에 대해 졸업식이 있었던 1월 12일자로 제적처리 하고 미수습 실종자 4명은 유급처리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유가족과 협의 없이 이뤄져 사회적 논란을 빚었고, 유가족들은 제적처리 원상복구와 책임자 사과를 요구하며 단원고 현관에서 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학적 복원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더민주 도종환 의원은 "한국사 편찬 기준과 국정화에 사용된 예비비 44억의 지출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 부총리는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31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편찬기준에 대해서는 앞서 교육부 기자간담회에서 7월중 공개 검토를 언급했던것과 달리 "공개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기는 검토하고 있다"며 7월중 공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찾으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 부총리는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