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특례 제도 폐지 추진…병력자원 감소 대책(종합)

국방부, 병역특례 제도 폐지 추진…병력자원 감소 대책(종합)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선발 단계적 감축…2023년에는 '0'
과학기술계 반발할 듯…"국가 R&D 역량에 중요, 존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방부가 병력 자원 감소 추세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국방부는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만들어 유관 부처와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병역특례 요원의 연도별 감축 계획을 밝힌 공문을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를 2018년부터 해마다 줄여 2023년에는 한 명도 뽑지 않을 계획이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2023년에는 폐지한다는 말이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따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일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뜻한다. 올해 현역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인원은 각각 6천명, 2천500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현역 산업기능요원 선발 규모를 2019년부터 해마다 1천∼2천명씩 줄여 2023년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방침이다.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는 2019년까지 2천500명으로 유지되지만 이듬해부터 500명씩 줄어 2023년에는 없어진다. 이공계 대학원에서 근무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2019년부터 뽑지 않는다.

국방부가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은 병력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병역특례 요원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병력 자원 감소 추세에 맞춰 병력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출생률 저하로 2020년대 초반부터 연간 2만∼3만명의 병력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병역특례 요원 선발 규모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이 배치됐던 기관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개인의 학업을 병역 이행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특혜 시비가 있다는 점도 폐지를 검토하게 된 요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병역특례 요원 감축 방침은 과학기술계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계에서 병역특례 제도는 인재를 끌어들이는 인센티브일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병역특례 제도는 국가 R&D(연구개발) 역량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존치돼야 한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5/16 21: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