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수출경쟁력 약화…구조조정 지연도 위험요인"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와 내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 저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수출경쟁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잠재성장률도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경우 경제성장에 또다른 위험요인이 추가될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적으로도 중국의 급격한 구조조정이나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G2(주요 2개국) 리스크'가 여전해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 "올해 수출 증가율 1.0%에 그칠 것"…저성장 고착화 우려

KDI는 24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6%, 내년에는 2.7%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수출 부진이 지목됐다.

KDI는 "수출부진이 세계제의 성장세 둔화뿐 아니라 대외경쟁력 약화에도 기인하고 있다"면서 "수출회복세는 제한적인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출 감소세와 성장률 둔화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저성장 국면이 굳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KDI는 글로벌 투자로 세계 수요가 둔화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 등 후발국이 추격해오는 데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1.0%로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2.7% 증가하며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봤다.

수출 부진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설비투자는 올해 큰 둔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작년부터 주택분양이 확대되면서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내수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경제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면서 뚜렷한 회복의 기미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민간소비는 저금리·저유가 기조로 여건이 개선된 가운데서도 기대수명 연장 등 구조적 요인으로 올해(2.2%)와 내년(2.3%)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돈다는 예상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치인 2%의 절반 수준인 1.0%에 그치는가 하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만명 안팎으로 줄어들고 실업률이 3.8%로 오를 것으로 관측되는 등 고용 전망도 어둡다.

◇ "구조조정 부정적 여파 확산될수도…中 실물경기 급락 배제못해"

KDI는 한국 안팎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성장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경고했다.

특히 대내적으로는 최근 진행 중인 부실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경제 불확실성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대외 충격에 더욱 취약해짐으로써 고용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분석했다.

또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거나, 금융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세가 제약될 수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정부 재정정책이 구조조정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며, 통화정책도 더 완화적으로 운영해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둔화를 완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권고했다.

또 금융정책에 있어서도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 분담과 최소 비용이라는 구조조정 원칙 아래 각 채권단과 부실기업별 이행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외적으로도 세계경제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G2 리스크가 여전하다.

KDI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실물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 기초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크게 확대되면서 경기가 급락할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도 제약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d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5/24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