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부권 행사하면 협치는 끝"…임기말 '험로' 경고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수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4일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임위에서 여야합의로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 청문회를 한다는 데 그것을 행정마비라고 하는 발상이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다"라며 "왜 거부권 대상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건 완전히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감정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마비되고 민간까지 어렵다는 선동을 하면서 정부 인사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며 "새누리당이 할 일은 못 하고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것은 국회를 망치게 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두 야당은 만약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이 될 경우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와 현 정권의 잔여 임기 동안에 협치(協治) 분위기가 훼손될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원(院) 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야 간 협치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정부측, 여당 내의 발언들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CBS라디오에서 "(거부권 행사는) 협치를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새누리당은 염치없이 이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서 "거부권 행사가 되면 협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가 매우 험난해진다고 본다.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행정부 마비, 국정에 대한 발목잡기 등의 과거의 낡은 프레임으로 20대 국회를 겁박하지 말기 바란다"며 "상시 청문회 역시 20대 국회가 국민과 소통하고 정부와 협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잘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이 폐기되더라도 곧 열리는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관철하면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민주 이상민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합목적적으로 생각할 때 19대 막바지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가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헌법에 국회의 임기를 정한 것이 아니고 19대 국회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재의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5/24 11: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