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靑·與 '청문회확대법' 무력화 움직임에 스크럼(종합)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수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4일 국회 상임위의 청문회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강력 반발했다.

두 야당은 여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는 지연 공포로 19대 국회 임기 만료 이후 자동 폐기시키는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최근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 이후 또다시 공동 대여 전선을 구축한 양상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 청문회를 한다는 데 그것을 행정마비라고 하는 발상이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다"라며 "왜 거부권 대상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건 완전히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감정풀이"라고 비판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통과 이후 새누리당의 모습은 여당 답지도(않고), 이해할 수도 없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지난 2년간 논의됐던 국회법에 대해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마비되고 민간까지 어렵다는 선동을 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 인사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할 일은 못 하고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것은 국회를 망치게 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도가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라며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적극 두둔했다.

두 야당은 만약 국회법 개정안 무력화 시도가 현실화할 경우 현 정권의 잔여 임기 동안에 협치(協治) 분위기가 사라지고 험로를 걸을 수 있다며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 출연, "거부권 행사가 되면 협치라고 하는 것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가 매우 험난해진다고 본다.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생에 집중해야 할 이 시기에 청와대가 정쟁을 부추기면 되겠나"라며 "상시 청문회 역시 20대 국회가 국민과 소통하고 정부와 협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잘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두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의회 독재를 초래할 수 있는 과잉 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부 여당 인사들의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국회가 마치 1년 내내 청문회를 열어 행정부를 괴롭힐 것처럼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국회는 행정부의 스토커도, 청문회 중독환자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난 총선을 통해 박 대통령 국정을 심판한 국민의 뜻이 행정부 견제 감시를 제대로 하라는 것. 위헌성 운운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지요"라고 적었다.

ljungber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5/24 18: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