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혐한시위억제법' 제정…"부당한 차별언동 용인불가"(종합)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에서 '혐한시위'의 동의어로 통하는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민 등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4일 본회의에서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표결,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발의한 이 법률은 지난 13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법률은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와 후손'을 대상으로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다.

이와 함께 법률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상담 체제의 정비와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사회에서 근년들어 심각한 문제가 되는 혐한 시위와 같은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처음 선언한다는 의미에서 혐한시위 억제를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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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반면, 법안에 금지 규정과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법 제정을 촉구해온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은 이날 오공태 중앙본부 단장 명의로 낸 담화에서 "무제한적인 헤이트스피치 폭력이 존재하는 상황을 바꾸어 가는 중요한 기점이 되며, 헤이트스피치 근절을 위한 큰 한 발걸음을 의미한다"고 법 제정의 의미를 평가했다.

그러나 재일민단은 "헤이트스피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기되지 않은 데다 '적법하게 거주하는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일본 국내의 수많은 소수자를 제외했기에 보편적인 인권옹호의 관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시민단체인 '외국인인권법연락회(연락회)'는 성명에서 "이번 법률은 재일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언동의 해악을 인정하고 그 해소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지정했다"고 소개한 뒤 "일본에서 처음 제정된 '반(反) 인종차별 이념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연락회는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금지' 조항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매우 미흡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jh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5/24 19: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