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결의 3달> ②'제재 성적표' 각국 이행보고서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한 전략적 셈법을 바꿀 핵심 열쇠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주축으로 한 국제사회의 압박 공조가 얼마나 확고하게 구축되느냐라는 점이다.

다음 달 초까지 각 유엔 회원국이 제출하게 돼 있는 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Implementation Report)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31일 현재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모나코가 지난 12일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제출한 상태다.

단순 날짜로만 계산하면 이달 말이 채택 90일이지만, 안보리는 다음 달 2일을 제출 시한으로 잡고 있다.

유엔은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2일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각국은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국내에서 취한 조치와 이행 현황,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이행 보고서를 채택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안보리 결의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유엔 회원국들의 '약속'이라면, 이행 보고서는 나라별 구체적 시행 계획서로 보면 된다.

각국은 보고서에서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화물 검색의 의무화, 북한산 석탄·철광석 수입 금지, 자국내 북한 은행 지점 폐쇄 등 결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규정을 어떻게 정비했고 어떤 국내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설명하게 된다. 이행 방식은 대통령령, 시행령, 고시 등 나라마다 다양할 수 있다.

결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각국의 정책적 의지 표명이 보고서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의지를 가늠할 일차적 관전 포인트는 얼마나 많은 회원국이 제때 보고서를 제출하느냐에 있다.

그러나 과거 대북제재 결의의 경우 지각제출이 사실상 관행화됐던 점에 비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례로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2013년 채택한 결의 2094호는 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킨 나라가 전체 회원국의 4%인 8개국에 불과했다.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미국도 기한보다 4개월 늦게 제출했다.

물론 제출 시한을 지키느냐를 놓고 제재 의지를 단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각국이 신속하게 움직여 국제적 '이행 레짐(regime)'을 발 빠르게 구축해야 제재 효과도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특히 대북제재의 키를 쥔 중국과 러시아의 이행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다.

'전면적 제재 이행'을 공언한 중국은 지난달 결의 2270호 이행 조치로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을 발표하는 등 이미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다는 평가다. 러시아도 대통령령 마련과 중앙은행 통지문 등으로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할 이행 보고서에도 각각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 내에서는 북핵 상황의 엄중성을 고려해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에는 과거 결의 때보다 빠른 이행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도 감지된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이행 흐름과 관련,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도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사실상 이행 보고서 내용을 완성하고 마무리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출 시한 내로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각국이 낸 이행 보고서는 안보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다만, 유엔 공용어로 번역해야 해 실제 제출에서 공개까지 다소 시간은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kimhyo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5/31 09:10 송고